뉴스

• 창업자금 불법대출 무더기 적발

  ... 따르면 최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의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로 노래방을 창업하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홍모씨(38·구속)에게 ...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최고 5천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 노숙자나 무직자 등의 명의로 가짜서류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브로커들은 ...

  경인일보 2001-04-24

• 렌터카 지입주 권리금 가로챈 40대 구속

  ... 차량을 렌터카로 등록, 운전 학원 교습생들에게 무허가 도로주행을 시켜주고 돈을 받은 박씨의 운수회사 직원 원모씨(32)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타인 명의로 D운수회사를 설립한 뒤 한모씨등 5명의 차량 42대를 렌터카로 등록, 영업을 하게 해주고 이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천4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金鍾浩기자·kikjh@ky...

  경인일보 2001-04-03

• 노숙자 대출사기단 점조직 형태로 운영

  ... 대출 등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으로 구입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대출브로커를 내세워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또 변제능력이 전혀없는 무자격 노숙자를 많게는 10여차례까지 보증인으로 내세워 타인 명의로 대출케 한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썼다. 노숙자 명의로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

  경인일보 2001-03-01

• 하수급인을 공사현장소장처럼 행동하게 한 회사의 책임

  ... 대하여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甲회사는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지요? 답)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

  경인일보 2001-02-26

• 공문서 위조 위험수위

  ... 검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49·성남시 금광1동)는 지난해 2월 초순께 박모씨의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등을 위조했다. 최씨는 당시 성남 모 동사무소에서 ...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 원지가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조단은 이밖에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입수,기재사항에 백지를 대고 복사한뒤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을 ...

  경인일보 2001-02-26

• 공문서 위조 위험수위 넘어

  ... 검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49·성남시 금광1동)는 지난해 2월 초순께 박모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등을 위조했다. 최씨는 당시 성남 모 동사무소에서 ...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 원지가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조단은 이밖에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입수, 기재사항에 백지를 대고 복사한뒤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

  경인일보 2001-02-22

• 새 카드를 받으면 즉시 서명하라

  ... 보관하라. 업소 및 사용금액에 대한 확인이 절대 필요하다. 셋째, 비밀번호는 알기 힘들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마라. 넷째, 카드가 제대로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라. 다섯째, 카드결제 과정을 직접 ... 3%안팎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곳이 있다. 아홉째, 카드는 부부끼리도 맡기지 마라. 남편명의의 카드를 아내가 대신 쓰다가 분실해도 피해보상을 못받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열번째, 수시로 ...

  경인일보 2001-02-20

• 쉽게 변조되는 주민증

  ...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주민증을 변조하여 10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이려던 사기단을 5일 구속하였다. 이들은 주민증을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지우고 변조한 뒤 타인의 땅을 명의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민증 위조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로 발급한 주민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가 불법취업을 ...

  경인일보 2001-02-07

• '사랑나누기'통해 타인에 대한 문 열라고 권유하는 영화

  '내가 3명의 사람에게 대가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반복해 나가면 이 세상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중 1이 된 트레버(할리 조엘 ... '사랑나누기'를 생각해낸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17일 개봉)는 '사랑나누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문을 잠그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라고 조용히 권유하는 듯한 영화다. ...

  경인일보 2001-02-06

• 사이버 주식거래 비상 걸려

  ... 600여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증권사의 전자거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해킹을 통해 타인의 증권거래 정보를 알아낸 해커가 멋대로 주식을 거래한 뒤 주식대금을 빼내가는 첨단범죄가 발생, ... 7천280주가 본인도 모르게 팔렸다는 것. 이틀후인 5일에는 해커가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모씨 명의의 계좌에 있던 시가 60원짜리 사이버타운 주식 1천90주를 이씨가 시가보다 1천683배나 비싼 ...

  경인일보 2001-01-20

•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자 구속

  성남남부경찰서는 17일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무단 사용해온 조모씨(26·여·성남시 중원구)를 절도및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초 이웃에 사는 신모씨(25·여)의 예금통장을 훔친 뒤 신씨 명의로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아 36차례에 걸쳐 448만원 상당의 화장품,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 ...

  경인일보 2001-01-18

• 비리 기업주.금융기관 임직원 115명 적발

  ... 손실을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삼룡 오상진 대표는 기업이 부실해지자 고의 부도처리한 뒤 처남 등 명의로 회사 공장 용지 등을 싼값에 재취득하는 방법으로 4개 법인과 2개 개인 기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고객 예탁금 54억원을 인출, 횡령한 월곡동 새마을금고 안문수 전 부장과 타인 명의로 6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군산 축협 박노춘 전 관리상무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도 적발했다고 ...

  경인일보 2000-12-25

• 명의신탁은 법률상 금지 행위

  -문=아주머니 한분과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그 아주머니는 계약을 자신의 아들명의로 했는데 등기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아들이 해외 유학중이어서 부동산 등기가 ...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거나 실제 매수인 명의로 계약하되 이전등기는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다. ...

  경인일보 2000-12-11

• [호롱불]119구급차 안에서 여아 출산 등

  ... 김모씨(37)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20분께 남양주시 양수리 R모텔에서 우모씨(47·.여)가 내연남과 고급차를 타고 나오는 것을 촬영한 뒤 수십차례에 걸친 전화협박을 통해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 이들은 TV에서 방영된 몰래카메라를 보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범행했다고.〈연합〉

  경인일보 20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