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청문회 특위 내일 가동

  ... 실시키로 여야간에 합의됨에 따라 '청문회법안 4인 기초소위'는 15일 국회에서 협상을 속개, 미합의 쟁점을 절충하고 법안 조문화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청문회 비공개 범위와 관련, 민주당은 국가 기밀과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사안'으로 하자고 맞섰다.

  경인일보 2000-06-16

• 해양경찰간부 만취 추태

  ○…해양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채 업소의 출입문을 발로 차며 들어간 후 여주인에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말을 함부로 해 여주인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해경 강화지서의 K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모노래방 출입구를 발로 차고 들어선 후 여주인이 놀라 “애 떨어질뻔 했다”고 말하자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거명하며 “아무개 애가 ...

  경인일보 2000-05-04

• 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 강력 추진

  ... 공동연구, 피해신고센터 운영자문 등을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성폭력과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불량이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윤리위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이를 ... 사이버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상 게시판에서 여성 및 연예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게재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98년 ...

  경인일보 2000-05-03

• 야, 정부 교육정책 비판

  ... 방침에 대해서도 "고액과외의 기준 자체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과외 금지법령'에 의한 처벌이 아닌 국세청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그 기본시각에 문제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생활이 침해될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신제도 절대평가제 및 고교 3년간 수행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02년 대학입시제에 대해서도 ▲학교간 학력차 인정여부 논란 ▲절대평가제 ...

  경인일보 2000-05-01

• 야, 정부 교육정책 비판

  ... 방침에 대해서도 "고액과외의 기준 자체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과외 금지법령'에 의한 처벌이 아닌 국세청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그 기본시각에 문제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생활이 침해될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신제도 절대평가제 및 고교 3년간 수행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02년 대학입시제에 대해서도 ▲학교간 학력차 인정여부 논란 ▲절대평가제 ...

  경인일보 2000-05-01

• 선거법 제103조 사생활 침해 논란

  16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 조항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6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 1항을 보면 선거기간 동안 향민회와 종친회, 동창회는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항에는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

  경인일보 2000-04-06

• 미성년 윤락 사라진다

  ...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직업·범죄사실 등 기본 신상 명세 뿐 아니라 직장단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돼온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필요 이상의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많아 제외됐지만 어쨌든 이번 시안으로 인해 미성년을 상대하는 윤락이나 성범죄자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

  경인일보 2000-04-03

• 경기도내 복층도로 건설 검토

  ... 연결도로에서 전국 최초로 복층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등지 에서는 보편화된 도로개설 방법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복층도로의 경우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등이 있을 경우 일조권 침해와 함께 소음, 사생활침해등 각종 주민 민원요인이 상존해 민원해결을 위한 인센티브제의 도입방안등도 연구중이다. 연구원은 수원시의 교통체제 개선을 위해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은 복층도로를 이용, ...

  경인일보 2000-01-08

• 새해설계-6, 동구 현안문제

  ... 예상되고 있다. 4만6백82㎡ 면적에 고층 아파트 6동 7백40가구가 들어설 수문통지구의 사정도 마찬가지.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송림 4동과 6동의 재개발사업도 인근 건물주들의 사생활 침해 시비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배다리 전통공예상가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가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활성화. 상가 인근에 홍살문, 장승을 세우고 상가 내부에 전시공간을 ...

  경인일보 2000-01-07

• 사생활 침해사범 무더기 적발

  불륜 현장을 잡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불법 도청해온 심부름센터 업자와 경찰 무선망을 도청해 부당이득을 챙긴 렌트카,병원 엠브런스 기사등 불법 도청및 사생활 침해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불법도청행위 관련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71명을 적발, 이중 17명을 구속하고 ...

  경인일보 2000-01-05

• "구청장 판공비내역 공개" 판결

  ...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인천시 6개 구청장들의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과 영업비밀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현재 인천을 비롯 대구와 광주,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행정정보 ...

  경인일보 1999-11-06

• 美의회 금융개혁법안 통과

  ... 제거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전세계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발효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고 경제력 집중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미국 월가를 비롯한 금융계는 그동안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과 정치헌금을 동원, 금융기관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법안의 ...

  경인일보 1999-11-06

• "구청장 판공비내역 공개" 판결

  ...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인천시 6개 구청장들의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과 영업비밀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인천을 비롯 대구와 광주,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행정정보 ...

  경인일보 1999-11-06

• 도·감청이 남긴 과제

  ... 도·감청 남용문제였다. 한달여에 걸친 여야간의 지리한 공방이 오가더니 급기야는 야당 총무가 피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여야는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사생활 침해와 통신인권의 보호를 위한 고발행위가 어찌 죄가 되느냐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기밀은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여야간의 정치적 투쟁을 예의 ...

  경인일보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