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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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에 자리내준 장애인 주차장

  ... 5면의 장애인 주차구역 중 3면을 없애고, 교육장 등 간부와 관용차 전용 주차구역 4면을 새로 조성했다. 정문 주차구역 중 본관 건물과 가장 근접한 자리에 있는 이 주차구역에 교육청은 별도로 보호 천막까지 설치했다.교육청의 이 같은 주차 공간 변경에 대해 지역 민원인과 장애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화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원은 "장애인 민원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충분히 ...

  오용화;갈태웅 2009-03-03

• 퇴로마저 막힌 실업행렬

  ... 거리로 내몰린다. 정규직과 달리 퇴직금도, 위로금도 없다. 이 판에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2년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넉 달 뒤에는 돌아온다. 비정규직 실업사태가 ... 연료비, 재료비는 올랐는데 손님은 끊기고 생돈이 무섭게 나가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자영업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영위할 분야이다. 자본-정보-기술-지식-연령의 열위자가 종사할 영역인 것이다. ...

  김영호 2009-03-01

• 누굴 원망하랴, 다 내탓인걸

  ...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소수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러한 외면이 사회적 불만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들도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라는 민족 자긍심 고취와 함께 민생사각지대를 비춰줄 희망의 ...

  김명호 20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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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여성비전센터·능력개발센터 통합논란

  ...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더이상 사회적약자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과 경쟁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일단 잘못된 것"이라며 ... 여성권한 척도(GEM)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93개국 중 64위로 하위권"이라며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만큼 이를 지지해줄 기관은 더이상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유리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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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이틀간 봉사 릴레이

  ... 청소 및 환경정리 등 훈훈한 정을 나눴다.소방서 관계자는 "지원단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 계층을 꾸준히 찾아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필품 지원에서부터 위생서비스 제공 등 국민생활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안전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은 매월 노약자 및 장애인 ...

  최규원 2009-01-27

• 무너지는 법치주의

  ...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삼성그룹의 'X파일' 사건을 폭로했던 노회찬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다.응당 국민도 그 내용을 알아야 ... 엄청난 비리를 폭로한 것이 처벌의 대상일까?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해치는 사건들을 폭로해서 사회적인 쟁점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물론 법이 정한 과정을 지키는 것도 ...

  하승우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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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 전망] '틀림이 아닌 다름' 소통의 길 밝힌다

  ... 강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올해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되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정부기관의 ...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층의 노인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할인이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수차례 문제가 된 정신병원 입소 기준도 강화돼 보호 의무자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

  최해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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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부천지원, 우수국선변호 표창

  ... 원장실에서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강호정 김석 류장희 이재원 변호사에게 표창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김용섭 지원장은 "국선변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대법원의 방침이다"며 "사회봉사활동에 가까운 자기희생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앞장선 국선변호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학석 2008-12-22

• 내년 나라살림 273조8천억원..6.5% 증가

  ... 양성에 2천6억원, 농민 사료구매자금 융자에 1조1천억원, 군 주거시설 개선에 7천276억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에도 3천47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예산은 이명박 정부 첫 예산으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9-30

•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의 기회

  ... 강남학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얘기할 수 있다.선택의 기회를 내세운 부조리한 사회적 조건들은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지만 엄청난 ...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사회는 강자들에게 가르치며 약자를 보호해 왔다. 그런데 한국의 강자들은 그런 조절과정에 극열하게 저항하며 선택을 내세워 공공성을 ...

  하승우 2008-09-04

• 교통약자 정책, 전시행정 안된다

  ... 관리, 개선 및 확충,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구체적 사안이 망라된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 사회의 교통약자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세부적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만큼 ... 지자체에서만 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실정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까닭이다.국민 복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묵은 예산부족을 내세워 ...

  경인일보 2008-06-04

• 직장내 성희롱처벌이 규제라니?

  ... 일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이 엊그제인데 갑자기 모성 보호와 여성인권 보호, 고용 평등 조치가 기업을 규제한다니….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약자에게 가할 ... 폭력이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직장내 성희롱 역시도 직장내에서의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고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폭력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곧 범죄로 법에서 금지하여 이젠 성희롱을 ...

  정문자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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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카메라 몇번이나 찍힐까

  CCTV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특정한 수신자만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 전송 시스템을 말한다.CCTV는 주로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 공공분야와 회사, 병원 등 거리 곳곳에 설치, 사용되고 있다.정보통신부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자료(2006)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서 설치·운영하고 ...

  추성남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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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총선 후보자 토론회]남구 갑

  ... 또는 조합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생각은.▲홍 후보=이주대책 문제는 단순 ...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계양산~철마산~십정동~수봉산 그리고 문학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벨트 보호와 복원을 위한 대책과 문학산의 생태 보호를 위한 후보자의 의견은.▲유 후보=주변지역의 여러 ...

  김종화 200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