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개혁이 필요한 토공의 모럴해저드

  ... 요지의 땅을 분양받아 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져 더욱 진실성이 있다고 하겠다.감사자료에 의하면 토공은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 이와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의 몰지각한 직원들의 일탈행동을 제외하면 지금도 토목 건설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여하튼 현재 토공의 부채규모는 ...

  경인일보 2002-09-26

• [국감현장에서] 뚜껑 열어보니 '솜방망이'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6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오는 10월5일까지 20일간 벌이는 이번 국감은 '국민의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자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것이어서 국민과 ... 국회의원들이 자료만 갖고 숫자를 따지는 국감이 되어선 안된다는 게 시민들의 주문사항이기도 하다. 일선 교육 및 치안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절차가 아쉬운 국감이었다.

  배종석 2002-09-26

• 민생 외면하는 국정감사

  국회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들 수 있다. 이중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 것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고 선량이라는 제모습을 보여주는 주요한 업무다.그러나 요즈음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감사현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감 본래의 ...

  경인일보 2002-09-25

• 도내 문화유산 훼손·방치 심각 - 보물 불상좌대가 장독대로…

  ...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의 훼손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문화재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9월8일부터 문화재전문가 2명과 ... 복원하고 있으나 시공사가 건설 자재의 운반을 위해 산성 북문쪽의 '치'를 무단으로 해체했으나 현장에 상주하는 경기도와 문화재관리청의 직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이재규 2002-09-24

• "건교부 시행령개정 신중해야" - 한나라 박승국의원 주장

  건설교통부가 건설 현장에서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 여부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놓고 불과 50여일 사이에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화성 씨랜드, 광주 예지학원 등의 ... 낳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한나라당 박승국(대구 북갑) 의원은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가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금지시켰다가 다시 허용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

  이재규 2002-09-24

• 사전환경영향 검토制 효과 적다

  ...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인지방환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법제화한 2000년 8월17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 민간사업 24건(34.8%)으로 사전환경성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현장조사를 한 것은 공공사업 7.1%, 민간사업 40.1%에 불과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법제화한 ...

  이우성 2002-09-23

• 대선에 정신팔린 국감

  2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국정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감사는 실종된 채 오로지 연말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 반창(反昌)이니 하며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한 대선후보를 제쳐두고 신당창당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감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예년의 경우 민의의 국정반영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원들이 ...

  김학석 2002-09-22

• 실업고 현장실습 부실

  ...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17일 열린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각 시·도별로 3개 실업계고 현장실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 의원에 따르면 중앙여상은 실습대상자 482명 중 교내실습자 147명을 제외하고 모두 335명이 현장실습을 나갔으나 교사의 현장지도를 받은 학생은 고작 45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지도횟수도 ...

  황금천 2002-09-18

• 국회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국감 - 비공개 임용·부실재정 사립학교 의혹 투성이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인적자원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비민주적인 행정운영과 예산투자에 인색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해 눈길을 ...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설훈(서울 도봉을)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교원임용실태 부분감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의 경우 26개 학교중 14개교에서 108명이 비공개로 교원에 ...

  배종석 2002-09-18

• 국회교육위 인천시교육청 국감 - 실업고 정원미달 광역시중 '최악'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인적자원위 국정감사에선 부실한 실업교육이 도마위에 올라 의원들에게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인천지역 실업계고의 경우 지원자가 계속 감소해 심각하다고 ... 요구했다.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인천지역 3개 실업고(중앙여상·해양과학고·부평공고)에 대해 현장실습을 조사한 결과 중앙여상은 실습대상자 482명 중 교내실습자(현장실습면제자) 147명을 제외하고 ...

  배종석 2002-09-18

• 농진청 연구실적 '상습조작'

  ...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농진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최근 3년간 추진된 연구보고서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지난 ... 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농업기계화연구소의 경우 지난 2001년 '청과물 비닐소포장기 현장적응시험'을 진행하면서 청과물 공급 컨베이어의 작업속도가 초속 8㎝일때 포장상태가 나쁘고, 10㎝일때는 ...

  이성호 2002-09-18

• 도 국감 충돌 불가피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겠다고 천명,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도는 공직협이 국회의원들의 감사장 진입을 ... 이같은 거부 운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공직협은 그러나 의원들이 현장에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서약을 하고 상임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를 공표할 경우 ...

  정의종 2002-09-16

• 국회, 13개 상임위별로 국감 착수

  ... 16일 법사.정무.재경.국방 등 13개 상임위별로 2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모두 36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 의식한듯 ▲병풍수사 등 이회창(李會昌) 후보 9대 의혹 ▲대통령 주변권력 비리 의혹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북문제 등 쟁점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특히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

  경인일보 2002-09-16

• 

  [도의회 임시회 폐회] 국감 개선 건의안등 9개 의안 처리

  ...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집행부 질의를 이틀간 벌였다.또 양주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 동의안과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건의안,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지적하며 도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원들은 이어 도내 민원현장을 발로 누비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연말 정례회에 대비한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대한 ...

  김학석 200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