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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지역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시,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학교와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도교육청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고교 배정시 평준화 지역 고교를 희망·지원해도 피해 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받도록 고입배정방법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평준화 고교 입학을 희망하는 가해학생 A군과 피...
김태성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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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법원이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
연합뉴스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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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올 초 교과부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 같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는 '기록자체를 보류하라'는 자체 공문을 하달했다.반면 교과부측은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
김태성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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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부모와 함께 도내 6개 야영장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캠프'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과 부모 등 모두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여주야영장, 김포야영장 등 도내 6곳의 야영장에서 힐링 캠프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학교들은 교내 폭력...
연합뉴스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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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가해학생 K군(16ㆍ고교 1학년)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간여 동안 모 병원에서 K군을 조사, 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숨진 김군에게 가방을 들도록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K군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 폭력행위 처벌법 및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연합뉴스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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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4일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장·단기 위탁기관 9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장기 위탁기관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모두 15곳이 지정돼 2배가량 늘었으며, 단기 위탁기관도 29곳이 증가한 81곳이 지정돼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21.5%가 늘었다.도교육청은 장기 위탁기관을 통해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게 ...
김태성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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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피해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중처...
이호승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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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긴다.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가 강화된다.정부는 6일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
문성호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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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학기부터 학교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폭력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디지털뉴스부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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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중학생 일진회사건'의 주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허경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어린 나이임에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간 하급생 4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공갈ㆍ갈...
박승용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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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미국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던 피해 학생이가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은 조지 서베이드라(15)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딜런 누노(16)군을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서베이드러가 정당방위를 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
연합뉴스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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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A(14)군이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태옥 광주 북부경찰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A군이 3명에게 29차례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해온 사실이 다수 학생 진술 등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반 학생 B군을 입건했으며 동급생 1명과 선배 1명에 대해서...
연합뉴스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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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B(14)군 등 2명을 31일 구속했다. 이들은 같은 반 친구 A(14)군을 수개월에 걸쳐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상해, 상습공갈, 상습강요 등)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
연합뉴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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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31일 열린다. 중학교 2학년인 가해 학생들은 숨진 A군이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김형태 ...
연합뉴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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