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올해 성폭력 저지른 교사 95명…"'스쿨 미투' 대책 실효성 의문"

  ... '교원 성폭력이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통계에서 빠지기도 했다.올해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다. 정직 징계는 23명,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29건이었다.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스쿨 미투에 최우선 대책으로 ...

  연합뉴스 2019-12-29

• 스쿨미투 외침에도 성비위 교사 100명 육박

  ... '교원 성폭력이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통계에서 빠지기도 했다.올해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다. 정직 징계는 23명,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29건이었다.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스쿨 미투에 최우선 대책으로 ...

  이원근 2019-12-29

• 문체부 물 먹인 수영연맹 '셀프 징계 해제'

  광주대회 매직펜 국적표기 사태특감 결과 따른 임직원 직무정지나흘만에 견책·보류로 수위낮춰연맹측 "무보수 임원, 감봉 못해"정부 "정식 보고되면 재심 가능"대한수영연맹이 '셀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국제적 망신을 산 '매직펜 국적표기 수영모'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내린 직무정지 나흘 만에 수영연맹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

  손성배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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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우리사회 도덕성 최후의 보루는 교사집단이다

  ... 없다.이와 같이 징계에 대한 소청제기의 사유가 다양한 것도 실망스러운 점이다. 어느 교사는 학생 성추행으로 해임된 이후에 소청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는 동료교사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고도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근신 없이 징계처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교사가 지녀야 할 높은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고 하는 행동인가 하는 ...

  장태환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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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협동조합노조 "수원축협 조합장 업무방해 등 검찰 엄정한 수사 촉구"

  ...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다시 항고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선 징계의결을 미뤄오던 관례를 깨고 이번 건은 '주의촉구'·'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조합장의 손에 면죄부를 쥐어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문석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등 임원 3명은 장 조합장이 본인의 측근 임원 A씨가 조합 정관상 임원 자격 유지를 ...

  김준석 2019-12-08

• '금지약물 청정국' 위상 흔들리는 한국 역도

  ... 제재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아직 의혹에 불과하다. 후속 절차에서 도핑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가 신청한 소명이 받아들여져 자격정지 없이 견책 처분만 받았다. 다행히 국제역도연맹(IWF)은 국내대회 도핑테스트 결과로 각국 연맹을 제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지약물 청정국'이란 위상 만큼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국 역도에서는 ...

  김종찬 2019-11-28

• 인천대, 총장 때문에 깎인 정부 지원금 교비로 메꾼다

  ... 총장 등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그러나 인천대는 교수와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징계위를 열어 조 총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박 전 부총장 등 나머지 면접위원 3명에 대해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조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온 교육부는 공문을 보내 두 처분에 ...

  연합뉴스 2019-11-21

• [사설]국민정서 무시하는 성범죄 교사 솜방망이 징계

  ... 제출한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국 초중고 교원은 686명으로 이중 50%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나머지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나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모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징계와 중징계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내용은 성희롱, 성추행, 몰카 촬영, 음란메시지 ...

  경인일보 2019-11-14

• 윤창호법 있어도 멈추지 않는 '공무원 음주핸들'

  ... 2017년 129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올해에도 이미 51명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적발된 공무원들이 견책·감봉·정직 등 음주운전 횟수와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처분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이혜원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

  김성주 2019-11-10

•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가 관련사건 수임…법원 "징계과정 타당"

  ...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법원 퇴직 후 변호사로 일했고,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반국가단체 조작 ...

  연합뉴스 2019-10-31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04명·268만원짜리 헬스기구… '선 넘은 해경'

  ... 의원의 설명이다.많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양경찰관 중 해임당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견책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람이 40명에 달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징계는 매우 약하다"며 "음주운전에 ...

  김주엽 2019-10-13

• 경찰 간부 '사격지에 볼펜 구멍' 점수 조작

  ... 사격 결과가 계량화된 점수로 승진심사에 반영, 다른 승진요인보다 변별력이 매우 높아 심사승진에 유리하다는 중론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과 B경위를 회부, 견책과 불문 경고를 각각 내렸다.경기북부경찰 관계자는 "높은 점수의 사격 기록지를 제출해 승진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조작을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라며 "엄정한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 ...

  전상천 2019-10-08

• LH 직원들 수억원 뇌물에 아파트 15채 수의계약까지

  ... 무려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도 직원 의무 사항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견책' 징계를 받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또 공사 품질시험 담당 센터의 관리자였던 D씨는 개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신규 토질 장비(피에조콘 장비)를 회삿돈 8억6천900만으로 구매하고 ...

  이상훈 2019-10-04

• '윤창호법 무색'…음주운전 공중보건의 10명중 9명 '견책·감봉'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징계받은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8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1명만 해임되고 나머지 9명은 견책(2명)과 감봉(7명)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이는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

  연합뉴스 20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