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은 채 운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인치권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석면은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
강기정
2020-09-24
-
... 전제돼있는데道·市 소송 패소로 '재가동' 예정업체측, 민원인에 372억 손배소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생현안 1호로 제시하며 아스콘 공장의 발암물질로부터 주민들을 지키려던 뜻이 암초를 만났다. ... 것으로 보인다.안양시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에서 공장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단, 지난 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업체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
권순정;강기정
2020-09-10
-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 시공해 온 무등록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살핀 결과, 법을 위반한 38건을 적발했다.특사경이 이같은 수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공사를 무등록 업체가 ...
강기정
2020-09-04
-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 시공해 온 무등록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556개 사업장의 ... 인력이 한 명도 없는데도 어떠한 변경 절차도 없이 업체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권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특사경 창설 이후 처음 이런 분야를 수사해봤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저렴한 ...
강기정
2020-09-03
-
경기도가 계곡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지만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등을 불법으로 운영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 수사에 줄줄이 적발됐다.도민생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계곡·하천 등을 수사해 허가 없이 계곡 등을 무단 점용하거나 음식을 판매하고 ...
강기정
2020-08-25
-
... 강현석 △ 공동체지원과 이기택 △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김정일 △ 철도정책과 조치형 △ 친환경농업과 김두식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박경애 △ 동물방역위생과 최권락 △ 해양수산과 김성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금진연 △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최혜민 △ 도시정책과 김기범 △ 하천과 원범희 △ 철도정책과 박재영 △ 철도건설과 이기민 △ 건축디자인과 김교흥 △ 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
경인일보
2020-07-03
-
... 빵류를 제조, 판매하는 B업체는 2년 가까이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검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 제조하는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인치권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
강기정
2020-06-17
-
... 등 합동단속 예정李지사 "도민 품 돌려드릴 것"지난해 계곡정비사업으로 수십년 불법행위를 근절했던 경기도가 바다로 눈을 돌려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5개 시군에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로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
남국성
2020-06-15
-
경기도특사경, 식당등 424곳 단속불법유통·판매… 65곳 무더기적발가축의 분변이 묻거나 껍질이 깨진 달걀을 폐기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 해칠 우려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 달걀뿐 아니라 ...
배재흥
2020-06-12
-
수원지검, 21개 '신규 직무' 지명가짜 석유·해양생태계법등 단속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도는 지난 1일 수원지검으로부터 ...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는 ...
배재흥
2020-06-08
-
... 이와 함께 시는 남한산성 생태·문화 거점을 인근에 위치한 '한양삼십리길' 12㎞ 구간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4월 착공예정인 '남한산성 보도 설치공사' 6.36㎞구간을 연계할 예정이다. ... 복원했다.시는 지난해부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천 불법행위 자진 철거 계도'를 벌이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남한산성면 경제 활성화를 ...
이윤희
2020-04-03
-
... 하고 있었다. 화성시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길게는 2년3개월 지난 종자를 판매 중이었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불법·불량 종자 유통 관련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3개 업체를 포함, ... 처해진다.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한 사항이기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
강기정
2020-03-19
-
... △정신건강과장 이왕수 △일가정지원과장 정구원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5급<승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장 박해홍 △〃 수사8팀장 하창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수사팀장 김홍 ... 장성호 △친환경차보급팀장 전정순 △신도시조성2팀장 박철민 △신도시조성3팀장 조항래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9팀장 서상규 △수자원본부 하수관리팀장 방건석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포승개발팀장 윤호 △경기도시공사 ...
경인일보
2020-03-13
-
지난해 12월말.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요양병원 이름을 빌려 67억원대의 부당진료비를 챙긴 운영자 등 6명을 적발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피해사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곳간서 빠져나간 재정 누수가 지난 2018년 12월 기준 2조5천억원에서 2019년 12월 현재 3조2천267억원으로 ...
김영래
2020-02-25
검색결과
![[오늘의 창]건보 특사경 도입될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2/20200224010011575000583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