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등법원 유치가 성사된다면,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설립 대상지는 서구다.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법 유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올해 3월 서구 검단신도시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된 바 있다.서구에서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인천고법 설립 대상지로 얘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인천고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조타운을 형성할 수 있어 ...
박경호
2020-07-06
-
... 개최 예정인천시도 TF 구성 행정지원 속도인천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이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다수가 발의자로 참여했다.인천시도 지난달 중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천연구원에 관련 기초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
박경호
2020-07-01
-
... 조세 사범(6월10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있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지난 2012년 11월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필리핀 보니파시오와 베트남 ...
손성배
2020-06-30
-
인천시가 지역사회의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지역단체들이 제기한 인천고법 유치 요구와 관련,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천고법TF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 도시균형계획국, 교통국, 시민정책담당관실, 서구(협조기관) 등이 참여한다.또 ...
박경호
2020-06-16
-
...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도 판시했다.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지난 4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천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단서도 달았다.앞서 검찰은 A씨가 4년여 동안 도박사이트를 통해 113억8천200여만원을 벌어들인 ...
손성배
2020-06-10
-
![[인터뷰]임기종료 앞둔 안혜영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수원고법 유치·무상급식등 앞장포스트 코로나 '남부 공항' 대안지역주민 약속 이행 끝까지 최선왕성한 활동으로 말 그대로 '광폭행보'를 실천해온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혜... 달려왔다"고 임기 종료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그는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건립, 무상급식·교복·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 ...
김성주
2020-06-02
-
... 진행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도 해사법원 유치에 나서고 있어 인천지역 법조계 현안이 국회를 통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 범시민운동이 추진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 정치권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는 게 지역 법조계 목소리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우리나라 법조계가 서울 서초동을 ...
박경호
2020-05-05
-
...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정기적으로 인천 8개 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쌀을 기탁하는 것과 인천고법 유치 운동도 제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인 거죠."조 변호사는 인천고법 유치는 인천과 부천 등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누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나아가 인천고법은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1990년대부터 인천이 외형적으로 크게 ...
김영준
2020-04-14
-
... ▲캠프 스탠리 미군부대 공여부지 조기 반환 및 매입비 국가보조비율 상향 ▲명품 교육환경 조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자일동 소각장 사업 재검토 ▲306보충대 이전 ▲법조타운 조성 및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산업단지 내지 지식산업센터 유치 ▲의정부 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장암 관광문화지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미래통합당 ...
김도란
2020-03-26
-
... 법률시장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 법조계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과 함께 인천고법 유치운동도 함께 전개해 왔다. 최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경기 북부권 지자체 등과 함께 '서울고법 ... 고양시, 파주시 등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 관할 10개 시·군 변호사가 구성하는 단체다. 서울고법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경우, 인천고법을 신설하기 위한 인구여건에 따른 관할구역 ...
박경호
2020-03-08
-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추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의정부시청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 자생단체 관계자,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경기북부 도민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도란
2020-02-09
-
... 회장, 이정우 인천시치과의사회 회장, 류재경 인천시건축사회 회장, 정종현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이종엽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이종린 회장은 "올해는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시민단체, 학계, 지역 정치인들과 협조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20-02-05
-
... 관계자와 변호사회 회원 간 덕담을 주고받았다. 양현주 법원장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을 위해 꾸준히 추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력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법원과 검찰도 최대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
박경호
2020-01-07
-
...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인천 강타 ▲수도권 서북부 'GTX-D' 달린다 ▲설리 구급보고서 온라인게시판 유출 ▲경기도 고법·고검 시대 열다 ▲이재명 경기지사, 2심 당선무효형에 불복 '상고' ▲용인 120조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이다.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市 부실대응 논란-올 여름 인천서구를 시작으로 영종, 강화까지 가정집 수도에서 녹물이 ...
경인일보
2019-12-29
검색결과
![[인터뷰]임기종료 앞둔 안혜영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6/2020060201000113500004301.jpg)
![[인터뷰… 공감]'뚜벅뚜벅 국내 길 개척하는' 조용주 변호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4/2020041401000692600034731.jpg)
![[내가 해낸다]통합당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시민 행복 공약 발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3/20200326010013905000733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