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워크숍서 교장이 성추행” 女교사 신고에 수사 나서

  ... 교장이 50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55·여)씨는 지난 14일 “함께 교원단체 ... 성추행했다. 수사해달라”고 신고했다.교사 A씨와 교장 B씨는 지난 4일 충남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교원 단체 워크숍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끝난 5일 0시50분께 ...

  조영상 2015-07-27

• 

  [경인정가]안민석, 성범죄 교원 처벌강화 법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22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 가해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위원회가 가중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

  김순기 2015-04-22

• 

  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

  ...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조만간 ... 방안'에 따른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

  연합뉴스 2015-03-31

•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추진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

  연합뉴스 2015-03-27

• 

  '성폭력 범죄 벌금형' 공무원·군인 당연 퇴직 방안 추진

  공무원,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또한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

  디지털뉴스부 2015-03-27

• 

  '성추행 교수 사직 안된다'…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 전문상담요원 자격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속했거나 성폭력 예방·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

  연합뉴스 2014-12-07

• 5대 비위징계 공무원 고위승진 영구배제

  경기도교육청은 5대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초빙교원·공모제·교장 중임 대상에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5대 비위 행위는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상습 학생 폭력, 인사 관련 비위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승진은 물론 이후 강사,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

  공지영 2014-09-30

• 서울대 '성추행' 성악과 교수 직위해제…중징계 논의

  ... 자신이 개인 교습했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동안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지난 2월 인권센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고 없이 개인교습을 한 것은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규정 위반이라는 게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박 교수는 인권센터 ...

  연합뉴스 2014-03-31

• '여제자 성폭력 혐의' 대학교수 2명 직위해제

  ...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통보와 자체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 1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 할 말이 없다"며 "교내 성폭력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

  연합뉴스 2014-03-27

• 여제자 성폭행 후안무치 스승

  ...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수사 통보와 자체 조사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측은 지난 1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 징계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겨 할 말이 없다"며 "교내 성폭력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

  홍정표 2014-03-27

• 

  대구 여대생 살인범 공익근무요원… '여자전문가' 과시

  ... 곳이다.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고지명령 3년)을 선고 받은 전과자였다.조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 다른 여성을 물색했다. 검거 당시에도 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함께 훈련을 받은 공익교원들은 훈련소 생활 당시 조씨가 "나는 아동성범죄자다. 여자는 내가 전문가"라고 과시했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3-06-03

• 교원 성폭력 징계 시효 5년으로 연장

  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못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해 ...

  김태성 2012-09-28

• 

  경기교총·경기청, 학교·성폭력 예방 업무협약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지방경찰청은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장병문(오른쪽) 경기교총 회장, 강경량(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장, 박철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의 예방 교육 등에 협력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

  조영상;김태성 2012-09-12

• '학교폭력 예방조례' 만든다

  ...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놀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학교폭력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감이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례는 학교폭력 발생 ...

  임승재 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