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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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문병호, 광특회계 지자체별 배분현황 공개 의무화

  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은 12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자체별 배분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설치됐지만,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개정안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김순기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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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이 꿈꾸는 나라 높은 문화의 힘·6]

  ... 없다. 조세정책상에 필요한 여러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지방자치제에서 지역균형발전 문화창달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체제에서 기존의 세제가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인 것이다. ... 원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통해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은 돈을 쓸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있다.이중 기금은 당장 크게 지출이 되지 않겠지만, ...

  김영준 2012-11-26

• 복지의 덫에 걸린 경기도 내년예산

  ... 일본에는 엔고마저 추가되어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까지 고려했던 것이다.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었으며 파이 쪼개기도 도내의 여건들을 고려해 복지지출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에 우선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예산의 비중은 사상최고로 일반예산의 30%에 육박한다. 특별회계예산까지 고려하면 4조5천억원으로 강원도의 내년 예산총액보다 훨씬 크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

  경인일보 2012-11-11

• 경기도, 동북부·접경지역 지원 조례 추진

  ...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조례안에는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 시행계획 근거, 관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 육성, 관광자원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보통세의 1%, 광역특별회계의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300억~6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

  김환기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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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도시의 완성 Mortopia·14]삶의 질의 새로운 지표 '문화'

  ... 문화정책의 경기도 지차체별 활성화 방안, 지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문화발전계획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일반정부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 도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신시가지, 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 등 도시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시설에 대한 총제적인 조성관련해서 명확한 비전과 조성기준이 ...

  윤재준;전상천 2012-02-28

• 안성∼천안 도로개설, 8년째 '지지부진'

  ... 도로건설사업은 기존의 간선도로망 등을 연결 및 신설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 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3개권역(분당∼용인, 안성∼천안, 천안구간)으로 나눠 동시 ... 관계자는 "이번 도로개설사업은 정부가 경기도에 예산한도를 정해주면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이라며 "미개통된 구간 중 대덕면 모산리∼서운면 늑동교차로(5.6km) 구간만이라도 ...

  연합뉴스 2010-07-28

• "경제자유구역 조성과정 외면" 발끈

  ... 가운데 국비는 643억원(7.4%)에 불과하다.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투입해 도시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독립적인 예산회계가 설치되면 도시균형발전에 ... "시비 지원이 없으면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 가속화에 저해가 될 것이다"며 "(지경부가)인천경제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특별법에 ...

  목동훈 2010-01-19

• 내년 농·식품사업예산… 市, 430억원 국비 신청

  지난 1월 '농업·농촌·식품 산업 발전 5개년(2009~2013)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로 약 430억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신청한 ... 융자분(30억원), 자부담(35억원)으로 충당한다. 또 시는 ▲강화 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56억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래 2009-04-13

• 경기硏, 광역경제권 정책 정면반박

  ... '광역경제권의 재원조달과 재원배분 방안'이란 정책보고서(Policy Brief)를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연구원은 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가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확대 개편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재원조달이 불안정, 광역경제권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광특회계 ...

  김창훈 2009-03-17

• 국회행안위 법안소위… 낙후지역특별법 처리

  ... 정비·확충해 낙후지역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법 개념의 '낙후지역자립촉진지원 특별법'(낙후지역특별법)을 처리했다.낙후지역특별법은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을 ... 낙후지역종합개발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경비는 국가균형발전회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2008년 국가균형발전회계 운용규모는 1조1천200억원 ...

  이호승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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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신성장선도산업 국비지원 배제

  ...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광역경제권 추진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이번 국회 임시회기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법안을 추진, 지식경제위원회 소위 심사가 완료된 ... '광역경제권별 연구용역비 지원'까지 한 상태에서 유독 수도권 광역경제권을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은 국가신인도만 추락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또 정부가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면서 ...

  전상천;목동훈 2009-02-05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특별법 변경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법률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각각 '지역발전특별법'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법률명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낙후지역에 ...

  이호승 2008-11-04

•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길 찾아야

  ... 규제를 허물고 경쟁대열에 뛰어든 도쿄나 런던 등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선 지방 균형발전 논리로 인해 수도권을 떠난 공장의 선택은 대부분 지방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라는 ...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투자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정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도와야 함은 물론...

  경인일보 2008-11-02

• 빗장풀어 기업투자 유도 '불황극복'

  ... 강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제시한 '선지방 발전' '후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과는 다소 대치되는 성격이 ...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으로 활용하고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09년 상반기 중 대책을 ...

  정의종 200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