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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서 정상 이상으로 흉수(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는데도 검사나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이라고 보고 변비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0월 1심은 송씨 등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은 관대한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선 초기처치에 ...
손성배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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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초기처치에 ...
디지털뉴스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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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할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 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
연합뉴스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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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으로 응급실에 간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
송수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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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이 큰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용접 작업자가 심한 화상을 당하게 한 50대 현장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 A(5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오염토양 복원 ...
박경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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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등 허위 서류를 LH에 제출해 이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묘지에 연고가 전혀 없고, 발굴 권한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분묘 연고자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기간 수사를 회피했다"며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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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전 9시 1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삼거리에서 스파크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B(93·여)씨를 ...
박경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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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이 경우 법률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로 한정하고 있기에 판사는 법률과 달리 다른 형벌은 내리지 ...
디지털뉴스부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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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금고는 강제노동 없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이다. 금고형은 징역과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보통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내려진다. 피해자 김씨는 아직까지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
디지털뉴스부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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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4살짜리 원생을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
디지털뉴스부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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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 4살 된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
송수은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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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
김환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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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
김환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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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원아 방치 사망사건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형은 강제노동 없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이다. 금고형은 징역과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금고형은 보통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내려지는 형벌이다.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통학버스에 7시간 10분 동안 ...
김백송
2018-11-02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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