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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비례연합 vs 미래한국당' 구도 현실화…'진영대결' 심화

  ...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의 애초 취지와 목표가 여야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다 무너졌다"며 "선거제 개혁은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다당제로 분산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진영 논리로 나뉘어 더 극단적인 양극 정치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진영 구도가 강해질수록 중도층 표심의 향방도 주목된다. 각 진영에 대한 실망감이 ...

  연합뉴스 2020-03-14

• [사설]만신창이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 기반 비례정당이 정도(正道)가 아님은 분명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를 통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킴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의 협치와 다당제를 지향하는 제도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발상의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은 비례대표의 의석 확보와 지역구 의석의 연동을 막고 결과적으로 거대정당에 의한 양당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

  경인일보 2020-03-09

• [사설]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라

  ... 대해 위장정당, 꼼수정당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비난의 수위를 높이던 민주당이 어떠한 명분으로 비례정당을 포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미 비례의석 획득만을 목표로 하는 미래한국당의 출현으로 다당제와 협치를 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게 됐다. 게다가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서만 의석 확보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조차 비례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

  경인일보 2020-03-02

• 손학규 "중도개혁 중심정당"… 심상정 "원내교섭단체 진입"… 정동영 "자유넘어 평등나라"

  ...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 단배식에서 "열흘간 단식 끝에 얻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엔 물거품이 됐다"면서도 "30석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다당제 기초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를 "'바른미래당'하면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뿌리박혔고,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처참한 한해였다"고 ...

  김연태 2020-01-01

• [사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할 위성정당 창당 경쟁

  ... 정치공학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당혁신을 통해 정면승부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는 통합론이나 단일화는 빛이 바래게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으로 신생정당의 원내 진입도 가능해졌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대비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아니라 자기혁신을 통한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인일보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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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당제 선택… 국회 경쟁체제

  ...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용하지 않았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양당제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면 이득을 얻지만 다당제가 정착하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줄지 경쟁하는 '포지티브 경쟁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저희가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

  김연태 2019-12-23

• [사설]여야 당리당략으로 누더기 신세된 선거법

  ... 의견이 모아졌으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사표를 방지하고 시민사회의 이해가 골고루 반영됨으로써 다당제를 통한 협치와 거버넌스를 제고하고자 했던 제도 개정 본래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이 250 대 50이라면 현행 253 대 47과 무엇이 다른지 ...

  경인일보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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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무엇을 위한 선거법 개정인가?

  ...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간의 조화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다당제가 부상되고,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들 간에 '권력 나눠먹기식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어쩌면 정치 갈등과 정치 불안정이 일상화될 개연성이 있다. 미국 정치에서 보듯이, 다당제는 선이고 ...

  김형준 2019-11-28

• 손학규 "나가겠다고 하면서 黨 망가뜨릴 생각…안타까워"

  ... 등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동안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무원개혁 등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양당 체제와 대통령제를 싸잡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연립정부, 다당제 등 유럽의 정치체제를 언급,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합의를 통해 경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금은 분열 속에서 약한 당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정비가 ...

  연합뉴스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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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재인 정권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은 아니냐.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이냐"고 되물었다.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그는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

  정의종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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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새 정당 대표할 인사 영입…저는 밀알 되겠다"

  ... 인사를 모시겠다"며 "저는 그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다당제 연합을 만들어 정치 안정을 이루고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고위를 곧바로 정비하고, 새로운 제3지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통합개혁위, 총선기획단을 바로 출범시키겠다"며 ...

  연합뉴스 2019-10-28

• 제21대 총선 6개월 앞으로…반환점 돈 文정부 '중간평가'

  ...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군소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에서 당의 활로를 찾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결국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의 웅거가 부각되면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

  연합뉴스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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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한국당 갈 생각 아니면 힘 합쳐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면, 보수 대통합에 관심이 없다면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분에게 가까운 분, 소통되는 분을 통해 '만나고 싶다', '마음을 열고...

  연합뉴스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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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심의 빅텐트 준비…'새 판' 짜겠다"

  ...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해,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손 대표는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는 독일식 연합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정치적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

  연합뉴스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