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 등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최종 당론을 확정짓고 공동여당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관련,수도권 출신 및 비주류 중진의원들중 상당수가 중.대선거구를 선호하고 있어 최종 당론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권이 「1구 3인 중선거구제」를 단일안으로 마련한 반면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로 당론을 결정하면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보인다. ...
경인일보 1999-06-02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이 최근 합의한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당 3∼5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정치개혁안에 대한 당론을 본격적으로 수렴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정치구조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그동안 실무진이 마련한 정치개혁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
경인일보 1999-05-11
...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의적 해석과 편법을 막기 위해 이 제도 도입 당시 여야 협상 대표단이 강제성을 띤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못박았었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리고 내각제를 둘러싼 여야와 여여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구거제 획정안은 정치권의 관심 밖이다.이제 정치협상과 정치개혁을 시작한다지만 정해진 법률도 무시하는 판에 서로 ...
경인일보 1999-04-13
... 현상, 중앙당 선거개입 폐해 등의 재·보선에서 나타난 미시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당명부제와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경우 여야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거나 여야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8인특위의 단일안 마련 협상을 내각제 개헌에 대비한 제도 정비의 ...
경인일보 1999-04-02
... 姜京根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금권.관권의 개입과 신진정당 제도권 진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의대표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는 소선거구제』라며 『중.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 난립 등을 야기해 국정의 통합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강교수는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간에도 경쟁해야 하는등 당내파벌 할거가 극심해질 ...
여권이 16대 총선부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권핵심부는 여야총재회담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와 함께 선거구제 변경문제도 병행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은 7일 『선거구제란 반드시 ...
경인일보 199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