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지청장 △정순권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장성근 경기지방중앙변호사협회 회장 △정창균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민경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스프랏코리아 대표 △양한모 국제컨트리클럽 차장 △박혜경 연수구무용협회장 △예태환 라인테크 △박준영 △최효근 △최수근 △강한모 △이목운 △강대필 △양회종 △조태업 △최보경 △한석영 △최근영 △김인태 ...
경인일보
2015-10-07
-
... 구리부시장 △유영성 광주시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섭 파주경찰서장 총경 △김동건 법무법인(유)바른 대표변호사 △김윤식 시흥시장 △윤형관 (주)하이파킹 대표이사 △이찬희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장 △송영길 ... △황은성 안성시장 △이진찬 안성부시장 △박명수 안성시 홍보담당관 △이근창 장애인재활협회 회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허숭 (사)비전안산 이사장 △허정덕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 ...
경인일보
2013-12-01
-
...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역시 "적법한 수사였다면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허위 자백이 가능했겠느냐"며 "수사초기부터 ... 전제로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것은 이들의 진술 영상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보호자가 없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강압 수사를 벌여 얻은 '21세기형 허위자백'이라며 ...
신선미
2013-10-10
-
...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우리 사회에서 탄생한 첫 여성대통령인만큼 성별·세대별·계층별을 초월한 국민 대통합과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힘써주셨으면 한다.▲박준영(38·변호사)=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선도를 책임지는 지역사회단체 상담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 직결된다.▲김충환(50·공무원)= ...
경인일보
2013-01-02
-
... 강모(34)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가 이유없다"며 기각,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정씨는 2007년 5월 수원 A고에서 숨진 소녀의 살인범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고법에서 기각돼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곧 강씨에 대한 재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민기자
김혜민
2012-06-29
-
... 재심이 기각된다면, 서로 상반되는 두 판결이 존재하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한편 대법원의 선고 직후 다산인권센터 등 15개 시민단체와 정씨의 국선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꿰맞추기식 수사로 정씨가 4년10개월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씨를 석방하고, 살인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김혜민기자
김혜민
2012-06-15
-
... 알고 있다는 듯 덤덤했습니다."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의 국선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수원역 노숙소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인물이다.국선변호인으로 활동중인 박 변호사는 4월 초 오원춘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우연히 변호인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그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달 ...
김혜민
2012-04-26
-
... 모두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재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데다 검찰은 무죄로 결론 난 정씨의 위증재심 항소심 사건을 아예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준영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검경의 회유, 강압수사로 누명을 썼는데 수사기관에선 반성은 않은 채 계속해 약자들을 짓밟고 있다"며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부터 일단 풀어주고 난 뒤 재판을 ...
최해민;김혜민
2011-11-07
-
...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다. 이로써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된 정씨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마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짙어져 향후 재판향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법무법인 경기 박준영 변호사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의뢰인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우선시 해 줬으면 좋겠다"며 "또한 정씨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위증혐의로 ...
최해민
2011-10-27
-
... 정씨에 대한 재심사건이 주목을 받았다.이들 노숙청소년의 무죄를 입증한 바 있는 법무법인 경기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씨의 상해치사죄에 대한 재심을 위해 먼저 위증사건의 재심을 청구, 개시결정을 ... 주범 정씨의 상해치사죄 재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선 법의학자가 사건 기록상의 범행시각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증언을 했고, 경찰의 ...
최해민;김혜민
2011-10-26
-
...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지적장애 2급인 양씨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자(보호자)를 동석시켜야 하는 등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규칙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법무법인 경기 박준영 변호사는 "양씨 등은 '형사가 서류철로 머리와 뺨을 때려 무서워서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명서 관계자는 "피고인들을 때린 적도 강압수사를 ...
최해민
2010-10-20
-
... 증인으로 출석, "청소년들과 나는 범인이 아니다"고 증언한 혐의(위증)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된 정모(31)씨에 대한 위증 재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정씨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청소년 4명의 무죄는 밝혀졌지만 정씨의 무죄까지 밝히기 위해 먼저 위증죄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씨의 위증죄가 무죄로 밝혀지면 이후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도 재심을 ...
최해민
2010-10-17
-
... 제외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자신과 현재 상해치사죄가 확정돼 수감중인 정모(31)씨에 대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할 때 강씨는 위증 혐의가 유죄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법무법인 경기의 박준영 변호사는 "정씨와 자신, 노숙청소년 모두가 무죄라고 증언했다 기소된 상태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만) 무죄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으로 불가결한 하나의 진술을 둘로 나누는 것은 결국 노숙 청소년들에 ...
최해민;김혜민
2010-10-11
-
... 내렸다고 29일 밝혔다.최 판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위증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돼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노숙청소년의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경기 박준영 변호사는 "정씨는 무죄로 밝혀진 청소년들에게 무죄라고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늘어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 시작됐다"며 "결국 정씨도 노숙청소년들처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
최해민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