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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쪽방·반지하주택도 지원해야”

  ... 반지하주택 등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 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

  이종태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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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청문회' 넘치는 정국

  ... 있다"고 비판했다.비슷한 시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법)이 야권 단독으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소위 심사 없이 통과된 것이다.해병대원 ...

  오수진 2024-06-18

•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25일 시행 예정

  ... 허용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 법인이 ...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연기업들도 '벤처펀드 출자'를 기금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

  김주엽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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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4법 야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법안소위는 생략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표결로 처리됐다.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

  오수진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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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도 못 채웠는데 2%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학교 부담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8월 시행작년 교육지원청 절반 '실적' 미달"예산 그대로인데 달성 쉽지 않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시 김예지·정희용·이종성 국회의원이 각각 ...

  김형욱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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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과도한 농지규제 완화나선다…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농지거래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농지에 냉난방장치, ...

  서인범 2024-06-14

• 국민권익위원회 논란에… 野, 부정청탁 처벌 '배우자 포함' 추진

  ... 서두르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이해관계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승인·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은 ... 한병도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

  오수진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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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 국회의원, 친일 청산 관련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친일파 이장 3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안장 대상 제외 ▲국가 직권 ...

  김종찬 2024-06-13

• 지방공기업 자금 숨통 '주택도시기금법' 재발의

  ... 법안이 발의됐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H 등 지방 공기업은 국가 ...

  조경욱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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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국회의원 14명 법안은… 지역 현안보다 정치 쟁점에 무게 쏠려

  ...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없는 공공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누구나집)의 우선 매각 규정을 ...수구을)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새로운 자치구로 분구하는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 일대로 구분되는데, 정체성이 비슷한 신도시 ...

  조경욱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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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의원, 주차위반 과태료 환급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10일 자동차 주차위반 등 잘못 거둬들인 과태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권익위 조사ㆍ권고 등을 토대로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환급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

  정의종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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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GH 준법위 설치 조례, 손질 가능성에 무게

  ...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11일 심의예정이다.앞서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준법위' 설치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월권"이라고 반발했고, 경기도와 GH 양측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자문해 '위법성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

  고건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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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영남 의원 한명도 당해내지 못하는 인천 정치

  ... 돌려보자. 당시 법사위 양당 간사인 정점식(국·경남통영시고성군), 소병철(민·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양당은 약속한 대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심사를 '배제'시켰다. 그날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

  김명래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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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반드시 유치해야

  ... 있으며 인구소멸을 우려해야 할 지역이 되고 있다.인천 강화·옹진군을 비롯한 경기도 가평·연천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비수도권의 반발로 유야무야되거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회발전특구'는 교육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4대 특구 중 하나로 법인세 감면과 ...

  경인일보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