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최근 3년 환경분쟁 조정신청 이전 10년간 총신청의 4배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환경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이전 10년간 총 신청건수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 조정권한이 지난 2003년부터 도에 위임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신청된 분쟁건수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업무가 시작된 1992년부터 2002년...

  이성철 2006-04-03

• 인천 김문중·최근형 변호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 위촉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문종(46)·최근형(40) 변호사가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변호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취소를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 심사, 조정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12인(위원장 포함)으로 ...

  송병원 2006-03-20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신청 급증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환경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이전 10년동안의 총 신청건수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도에 따르면 보상청구액 1억원이하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 조정권한이 도에 위임된 2003년 9월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사건은 총 96건이다.이는 지난 1992년부터 2002년...

  이성철 2005-08-09

• 환경분쟁조정위,용인 낚시터 오염 물고기때죽음 첫 배상판결

  용인 시 모 교육원에서 유출된 등유로 인근 유료낚시터의 물고기가 집단폐사,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해 주목된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회는 14일 용인시 모 유료낚시터 운영업자가 인근 교육원과 등유공급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배상록 2005-07-15

• 도, 재래시장 활성화 분쟁조정위 설치

  경기도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도는 19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도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중 발생하는 점포소유자와 임차상...

  이성철 2005-05-20

• 노동위 노사분쟁 조정성립률 '껑충'

  인천지역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김맹룡)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노사분규로 인해 조정을 신청한 사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비율은 지난 2001년 40.5%, 2002년 50.0%, 2003년 58.6% 등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작년의 경우 인천지노위의 ...

  신민재 2004-05-21

• 임대주택 분쟁조정委 대부분 기초단체 설치안해

  인천지역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참여자치연대는 23일 임대주택이 건립된 계양·남동·부평·연수·중·동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수구를 제외하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관련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 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의 규모가 적고 그동안 분쟁사례가 없어 조...

  정승욱 2003-07-24

• 남북경협 실무협, 분쟁조정위 구성등 논의

  남북은 11일 오후 서울 홍제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제3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4개 경협 합의서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통행.통신 등 경협 실무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남측은 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엄종식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구본민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 북측은 김춘근 ...

  경인일보 2002-12-11

• 공동주택분쟁 사전조율 '분쟁조정 자문위' 구성

  고양시는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사전 조정하는 '분쟁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시의 이같은 조처는 공동주택이 총 주택의 85%인 18만1천295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각종 하자 및 관리 분쟁이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고 소송에 이르기 전에 민원을 처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부...

  이종태 2002-10-30

• 임의 조정전치주의 의료분쟁조정법 추진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법제화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여야의원 44명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경인일보 2002-10-24

• 의료분쟁조정 입법 추진

  한나라당 이원형·김용균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두 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의료인 및 약사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사고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또 의료...

  경인일보 2002-08-29

• 시·중구, 환경분쟁조정위 결과불복 소송제기 "책임회피 행정" 주민 반발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5억3천4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지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후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은 지난해 11월 시와 중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변 공해유발업체 등을 상대로 환경...

  이우성 2002-08-12

• 대우전자-하이마트 빚분쟁 법원서 강제조정 결정

  빚상환 문제로 7개월간 법정 소송을 벌여온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5일 양사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지난해 12월 대우전자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채무이행 청구소송에 대해 24일 “하이마트는 채무원금 3천200억원과 이자 300억원을 대우전자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양사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

  경인일보 2002-07-25

• 

  PL분쟁조정委 출범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분쟁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상담, 알선,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현판식이 열렸다.

  경인일보 20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