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내 아이패드 판매 '불법' 제동걸려

  국내에 공식 출시되지 않은 채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던 애플 아이패드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아이패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전파법에 따른 여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PC로 분류돼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고...

  연합뉴스 2010-04-15

• 농협직원끼고 면세유 불법판매

  양주 일대에서 대량의 면세유를 불법 판매한 주유소 업주와 불법 판매를 도와준 농협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세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로 이모(42)씨 등 주유소 업주 2명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 유통을 묵인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양주 모 농협 직원 우모(37)씨에 대...

  이상헌 2009-07-12

• 불법복제 프로그램 설치 컴퓨터 판매 10명 적발

  인천 서부경찰서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판매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주모(2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판매업자와 직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 전자제품 상가내에서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40만원 상당)을 노트북과 데스크톱 등 컴퓨터 650대 가량에 ...

  김명호 2008-08-27

• 주말부킹권 불법판매 도내 4개 골프장 적발

  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수백만원씩 받고 불법 유통시킨 경기도내 4개 골프장과 부킹대행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주말부킹권은 최고 250만원에 거래됐고, 한 골프장의 경우 부킹권 불법판매로 2년동안 14억원을 챙겼다.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부킹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킹권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로 K골프장 이사 진모(38)씨를 구속하...

  최우영;조영상 2007-11-13

• 방문판매 가면속 '불법 피라미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가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 등 3...

  이윤희 2007-08-19

• 강화개발지 불법 토지거래 관련기업·판매자 경찰고발

  인천 강화 일부 기업들의 개발지역 땅 매입(속칭 알박기)과 관련(경인일보 3월 7일자 19면 보도), 강화군은 알박기 혐의가 있는 A기업과 이 토지를 판매한 S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무시한 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한 혐의다.이와 함께 이 토지 매각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P...

  김종호 2007-04-03

• 환경미화원 고물 불법판매

  성남지역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고물의 판매 수익금이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지역 16개 청소대행업체 소속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수집한 폐지와 고물 등을 소속 대행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개별적으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승용;최규원 2007-03-15

• 오락기 불법개조 168억원어치 판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160억원대의 성인오락기를 불법 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로 오락기 제조업체 대표 이모(39)씨와 오락기 판매업체 대표 송모(43)씨를 구속하고 이들 업체 직원 신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오락기가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 송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송병원 2006-11-08

• 유사휘발유 판매·불법현수막 철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평가단의 인천방문 기간 중 도로변에서의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와 대리운전 알림·국제결혼 알선 현수막 등 거리미관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가 철퇴를 맞게 됐다. 인천시는 30일 OCA 평가단 방문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 2차회의를 갖고 11월 12일부터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평가단의 실사...

  정진오 2006-10-31

• 

  가설건축물 불법영업 외국농산품까지 판매

  개장 이후 적자운영과 경기도내 농수산물 취급을 외면하고 있는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센터, 경인일보 10월 30일자 1면 보도)가 이용객들의 진출입로와 통로 등에 비닐 천막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뒤 현재까지 불법 영업중인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위탁운영업체인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분사(이하 농협)는 식당 및 자영업자들에게만 회원제로 운영하는 식자재...

  이재규;사정원 2006-10-31

• 불법조업中어선 압수수산물 위탁판매금 470여만원

  인천해양경찰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으로부터 압수한 수산물의 위탁판매금이 470여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0여만원에 비해 230여만원이 줄었으나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61척으로 작년 동기비 2척이 증가했다.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은 늘어났으나 위탁판매금이 줄어든 이유에...

  김창훈 2006-10-09

• 항도 약국·도매업체 30여곳 처방전없이 수액 불법 판매

  인천지역 일부 약국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영양 수액제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지역 약국 및 도매업체 30여곳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영양수액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약사법 위반)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도매상 장부를 근거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약국 수백곳이 수사선상에 ...

  이창열 2006-09-14

• 불법채취골재 레미콘공장에 판매

  대한주택공사가 판교택지개발지구내 해당 업체의 불법골재 채취 사실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9월1일자 21면보도) 해당 업체가 채취된 골재의 일부를 택지개발지구 밖으로 유출, 불법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주택공사 사업지구내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49의3 일원에 골재 파쇄를 담당한 Y기업은 지난 6월께부터 파쇄기를 ...

  최규원 2006-09-04

•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기승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P아파트 도로변. 유사휘발유 판매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봉고차 파라솔 아래 40대 남자 2명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흰색 옵티마 승용차가 봉고차 뒤에 멈춰서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는 20ℓ들이 유사휘발유 1통을 차량으로 가져가 능숙한 동작으로 주유를 끝냈다. 한 시간에 3~4대의 차량들...

  김명래 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