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박근혜 1심 선고]재판부,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 유죄… "헌법 책임 방기"

  ...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각 기업에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와 친분 회사에 납품 계약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 자유를 ... 등을 고려해 구체적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앞서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

  손성배 2018-04-06

• '국정원 뇌물' 박근혜, 국선변호인 접견 계속 거부…재판차질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지시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검사의 주장에 의해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단순 뇌물 ...

  연합뉴스 2018-02-28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예상 벗어나지 않았다' (2보)

  ...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총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

  송수은 2018-02-27

•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특사 등과 함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관람

  ...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참석한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주한외교관단, 국제기구대표, 통일 관련 단체, 경제계, 문화예술인 등 각계인사와 사회적 약자와 공모로 선발된 일반 관객 등 총 1천550여명이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3실장을 비롯, 주요 수석들과 대변인도 관람에 나선다. ...

  송수은 2018-02-11

•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

  디지털뉴스부 2018-01-23

• 

  '블랙리스트' 형량 무거워진 김기춘·조윤선

  ...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

  신선미 2018-01-23

• 

  검찰, 박근혜 재산동결 추진… "재산은 자택·수표 등 60억 이상"

  ...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5천만원을 제외해도 ...

  디지털뉴스부 2018-01-08

• '국정원 뇌물' 박근혜, '상납' 국정원장들과 같은 법정 선다

  ...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 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8-01-05

• 檢 "박근혜 36억5천 국정원 뇌물 사적사용…옷·기치료·격려금"

  ...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이 실장이 ...

  연합뉴스 2018-01-04

• 

  검찰, 남경필 지사 비서실장 배임 조사…'보조금 부당지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남 지사의 비서실장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 침체한 지역 경제와 분위기를 살리고자 평택시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 추진됐고 경기문화재단은 공모가 아닌 내부 심의를 통해 인 대표와 계씨가 속한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경기도는 축제 지원을 ...

  연합뉴스 2017-12-11

• '이청연 사건' 뇌물공여자·공범 형사처분 절차

  ... 수수 사건 공범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된다. 이 교육감은 2014년 3~4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선거 홍보물 인쇄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C씨는 이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퇴직했다. 다만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는 이 교육감의 딸인 점을 ...

  김민재 2017-12-10

• 검찰, 10일 조윤선 소환…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

  ...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몰아주기와 관제시위 주문 등이 허 전 행정관 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서도 조 전 수석은 돈을 건네받은 주요 ...

  연합뉴스 2017-12-08

• 

  '靑문건 유출' 정호성 이번주 선고…'박근혜 공모' 여부 주목

  ... 선고될 수도 있다. 또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정 전 비서관은 이날 사법부의 첫 선고를 받지만, ... 재판을 열고 삼성전자 직원 주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 법원 형사3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에 대한 ...

  연합뉴스 2017-11-12

• 국정원도 '화이트리스트' 관여정황…檢, 전 기조실장·경우회 압수수색

  ... 삼성·현대차·SK·LG 등 지원금을 조성하는 데 관련된 기업의 임원 등을 불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지시·공모 여부를 파헤쳐 왔다.또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여러 차례 불러 허 전 행정관 등의 요청으로 ...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기존 수사 대상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

  디지털뉴스부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