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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74명(81건)을 수사해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송치된 32명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 4명, 금품수수 3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선거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12명이다.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
김주엽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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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의회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시정 혼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시장이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
민웅기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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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되면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부시장을 기소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4월16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태양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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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경인지역 지자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본인 이름과 직함이 담긴 ...
민웅기;이시은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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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6부(부장검사·김일권)는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일반 사업가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시의원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황준성;김산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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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홍용화)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9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9억7천107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지난 9월 공직자 재산신고 땐 6억299만3천원을 등록한 바 있다.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3개월 사이 재산액이 3억원 넘게 차이...
김도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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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평구 지역으로 출마한 인천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686만8천584원을 받거...
박경호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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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홍용화)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다수의 지지자가 있는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불법선...
김도란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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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됐다.분당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신 시장 등은 지난 5월16일 SNS 계정에 성남시 40여개 체육동호인 단체 소속 2만명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글을 게시한 ...
김순기;배재흥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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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전 옹진군 지역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을 ...
김태양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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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최미복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민의힘...
황준성;이시은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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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백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상대 시장 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당시 박 후보 측은 백 후보가 쓰레기 대체 매립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의정부지검에 고...
김도란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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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전원에게 떡을 제공한 혐의 등 3건의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3건의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29일 밝혔다.김 시장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들...
민웅기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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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급여가 지급...
이시은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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