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관 내 공식절차를 이용했다(1.9%)'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이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였고, 소속된 기관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12.6%가 ... 실무협의회' 운영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일반 종사자들을 위한 자가진단과 심리지원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인권 침해 수준이 높게 나온 만큼 ...
김영래
2021-05-05
-
... 부연했다.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월21일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원심은 "피고인이 ... 2014~2017년 30차례에 걸쳐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하고 성관계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은 공소사실 ...
손성배
2021-04-23
-
... 사과 드리고 제 마음을 정확히 전하지 못했던 점은 한없이 아쉽다"고 했다.여성 A씨는 지난 2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 평소 다니던 한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에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
김태양
2021-03-31
-
... 동안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26만6천900원을 지급한다.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천200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 상황은 주 소득자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 등의 휴업·폐업 ...
박경호
2021-03-30
-
... 노후환경 개선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 다문화가정 생활비 및 아동 교육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교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주택 집수리 및 청소서비스 재료비 지원 ... 방식이다.지난해 키오스크 후원에 6천558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비와 치료비 등으로 5천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매월 2명에게 최대 500만원씩을 후원할 계획이다. ...
김태성
2021-03-23
-
... 있다.야간외출금지, 과도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인용 결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생활에 필요한 ...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4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로 충당 중이다. 상담치료는 매일 보호관찰관이 집을 찾아가 진행한다. 보호관찰관에 의하면 조두순의 외출 계획은 당분간 ...
황준성
2021-03-11
-
...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치료 등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시는 이를 위해 2019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의사상자상해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
이종태
2021-02-10
-
... 입법이 추진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 장치를 뒀다.또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
이성철
2021-01-31
-
... 등으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1일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하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
손성배
2021-01-21
-
...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사방 '2인자'로 ...
손성배
2021-01-21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 평가 척도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나 이 사건 이외 일상적인 성적 일탈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
손성배
2021-01-21
-
... 15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원근
2021-01-20
-
...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 여배우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조덕제. ...
김도란
2021-01-15
-
... 설치 5곳뿐… 전문가 제약이수정 "인력 입직 경로 다양화해야"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성폭력 사범 등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부서를 각 교정기관에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전담부서인 심리치료과는 안양·의정부·천안·진주·군산 등 5개 교도소에 설치돼있다. 지방교정청별 재범고위험군 ...
손성배
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