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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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사법부의 '지역 홀대'…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사법서비스

  ... 5명1400만명 눈앞에 둔 경기도에는 2명뿐전체 법관의 32.5% 1047명이 서울에 근무 경기도·인천광역시 관할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 등 3곳이고 수원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이 ... 1개(고양), 1개(부천)씩 지원을 뒀다. 경기·인천 관할 하급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수는 수원지방·가정법원 본·지원 359명, 의정부지법 본·지원 152명, 인천지방·가정법원 본·지원 192명 등 ...

  경인일보 2021-11-29

• 신속한 재판·소송관계인에 경청 등 '모범 법관'

  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기일 연기 없이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고 핵심적인 질문을 ... 판결문에도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적어 재판 본연의 기능과 사법 신뢰도를 높였다.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1년간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등 지역 법원에서 변론하면서 평가한 ...

  김태양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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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간 가정폭력 행사한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2년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 범행이 비교적 우발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김태양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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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따돌림 당하는 친구 있다면…" 전면등교 앞두고 '학폭 백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지난 19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효성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 교단에 선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조좌영 강사가 학생들에게 ...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려줬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보호처분'(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사건으로 심리한 결정)과 같은 학교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도 알기 ...

  김태양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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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이 없어 기본권 침해" 304명 이름 내걸고 '헌법소원'

  인천 시민과 지역 법조인, 정치인 등 304명이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청구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 34명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과 법조인, 예술인 등도 헌법소원에 동참했다.청구인들은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의 각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 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

  김태양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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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망전 협박 혐의 경찰관… 法, 영장 기각 "긴급 체포 위법"

  ... 40대 여성 B씨에게 협박성 전화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

  김태양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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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극단 선택전 연인에 '협박 전화'… 오늘 영장심사

  ... 40대 여성 B씨에게 협박성 전화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김태양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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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으로도 때리지 말랬는데… 인천시민 분노케한 '아동학대 사건들'

  ...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인천에서도 올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 jhc@kyeongin.com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김태양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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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9월 모니터링 요지

  ... <[경인 WIDE] 허점 많은 공직자 재산공개>;(16·23일자 1·3면)가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와 관계 없는 서울지역에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해 서민에게 주거 박탈감을 ... 좋았다"고 했다.사회부 막내 이자현 기자가 취재·보도한 <경기도 '중장기 쉼터' 7곳 뿐…가정 밖 청소년 '메뚜기 신세'>;(7일자 1면)는 청소년 문제를 어른들이 손 놓고 있는 ...

  손성배;이시은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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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에도 노모에 '돈 달라' 행패… 집유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70대 노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거절당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A씨는 가정폭력으로 같은 해 2월21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집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

  김태양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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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인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7쌍 '작은 결혼식'

  인천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들이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다.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돼 9년간의 ... 최성수(가명)씨는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최씨는 2008년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여느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는 도박에 손을 댔고, 빚은 갈수록 쌓이기 ...

  김태양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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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 선고 앞둔 '나홀로 집 3살 딸 사망'… 사건 재구성

  ... 檢, 아동학대 살해 혐의 엄마에 25년 구형)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내놓은 자료와 인천지검이 앞서 재판에서 밝힌 공소사실을 종합해보면 아이는 ... ksun@kyeongin.com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8.10 ...

  김태양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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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여전히 높은 벽'

  ... 일치하더라도 아빠가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지 못할 때에만 가정법원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엄마에게 출생신고의 우선권을 부여했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 어렵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집계되지 않은 미혼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에서 미혼모·부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

  변민철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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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모텔 뇌출혈 2개월 딸' 친부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의 1심 판결(9월 10일자 4면 보도=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아빠 결국 '징역 3년')에 검찰이 ... 부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시내 모텔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 A씨가 ...

  김태양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