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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상의 차이가 없어 대도시(안양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예산정책국은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 '대도시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일반구(區) 직제가 있는 대도시의 조직 및 인사권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인사·조직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양여금법 등을 ...
이재규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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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가 일산구 분구 논의(본보 10일자 보도)와 관련, 내년 예산 가운데 일반구 설치 시민토론회 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시민토론회는 시민여론조사가 완료된 후에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요청한 일반구 설치 관련 예산 가운데 시민여론조사 ...
이종태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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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자 보도)이 빚어지자 분구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시장은 19일 시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갈등 해소차원에서 한달째 계속되고 있는 분구논란 중단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일반구 추가설치(분구)에 따른 시의 방침'이란 공지사항에서 “시는 고양시 발전과 일산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구 증설을 추진했으나 이로 인해 민-민 갈등이 조장되고 지역사회가 양분될 조짐마저 보이고 ...
이종태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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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으로 민원업무 등에 상당부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지방3급인 부시장 직급이 지방2급으로 상향조정되고 도 업무도 상당부분 시로 이양된다. 시는 이같은 행정기구 조정과 정원 증원을 내년 초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매월 5천명 이상씩 증가하는 인구가 내년 말 60만명에 육박하면 현재 19개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일반구와 동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찬성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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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안산시 구청신설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를 거쳐 지난 1월 4일 행정자치부에 2개의 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시 행정조직은 현재 1실 5국 5담당관 22과(팀) 1보건소 1출장소 10사업소 21동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
김규식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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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할 때에도 부담금이 부과돼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감면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난 98년이후 폐지된 일반구(區)의 부구청장제 재도입, 지방세고지서 송달 관련법 개정, 미군기지 주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결함액 보전등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경인일보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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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의 종합적 행정이 곤란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원활한 인사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자치구 제도를 보완해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또는 준자치로 하거나 자치구를 일반구로 전환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존치시킬 경우 구청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그대로 두는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구를 ...
경인일보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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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의 종합적 행정이 곤란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원활한 인사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자치구 제도를 보완해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또는 준자치로 하거나 자치구를 일반구로 전환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존치시킬 경우 구청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그대로 두는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구를 ...
경인일보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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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군경회(1천만원), 새마을단체(5천만원) 등 12개 단체에 5백만∼8천5백만원까지 각각 지원할 수 있다.시·군 역시 10개 단체에 대해 4백80만∼3천6백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고, 자치구와 일반구도 각각의 규정에 의해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다.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그러나 관내 단체의 규모와 활동계획과는 상관없이 지원 기준에 정한 최고 상한금액을 지원하고 있다.시·군 관계자들은 다른 ...
홍정표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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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와 협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어 지방행정의 영역.범위에 대한 기본사항을 재검토한후 민간화가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민간위탁하고 민관협력, 공사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또 50만이상 시의 일반구(19개소)를 정비하고 시도별 교육.시험.연구기관의 권역별 광역화를 추진, 불필요한 조직을 대폭 정비한다.정부는 지방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경찰과 교육분야 등 중앙기능이 지방에 이양되는 분야에 ...
경인일보
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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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고 있는 경영진단이 오는 2월말 완료되면 곧이어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도는 총정원의 20% 감량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현정원의 40% 감축, 일반구 축소폐지등 2단계 구조조정의 규모와 파장이 크다는 판단아래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도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단체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가 3월초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지침을 ...
경인일보
199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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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적용할 계획이다.경기도의 경우 올 6월부터 시범추진될 시는 용인.파주.이천.안성.김포등 5개 도농복합시와 8개 군을 제외한 18개 일반시 가운데 행자부가 1개시를 선정해 모든동에서 시범실시되고 일반구가 있는 시를 포함, 도내 3개시는 일부 동에서만 역시 6월부터 시범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복지센터의 인력은 기존 읍면동사무소 인원가운데 40%는 잔류, 40%는 시.군청 환원, 20%는 감축되고 ...
경인일보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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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 6월부터 시범추진될 시는 용인.파주.이천.안성.김포등 5개 도농복합시와 8개 군을 제외한 18개 일반시 가운데 행자부가 1개시를 선정해 모든동에서 시범실시되고 일반구가 있는 시를 포함, 도내 3개시는 일부 동에서만 역시 6월부터 시범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복지센터의 인력은 기존 읍면동사무소 인원가운데 40%는 잔류, 40%는 시.군청 환원, 20%는 ...
경인일보
1998-01-29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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