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고추 떨어진다" 7세 아동 성추행한 60대 남성 징역형에 집행유예

  ... 아동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

  손성배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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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장애' 환자 장애인 인정한 대법원 판결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 않는다는 이유였다.이에 A씨는 '틱 증상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

  편지수 2019-11-07

• 검찰, '가평군수 무죄' 판결에 항소…"법리 오인"

  검찰이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검 공안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장은 지난 5일 법원에 제출됐다.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

  연합뉴스 2019-09-08

•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 檢 항소

  "제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달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도 착수검찰이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최창민)는 8일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민수 2019-09-08

• 보호시설서 장애인 폭행한 50대 사회복지사 입건

  인천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50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5일 인천시 부평구 한 장애인주간복지센터에서 장애인 B(23)씨를 손으로 밀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고발로 ...

  연합뉴스 2019-08-18

• 수원서 초등학생 유인뒤 '몹쓸 짓' 60대 목사 징역 7년형

  ...게 피자를 사주며 유인한 뒤 교회 차량에서 성폭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 고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고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1시께 수원시 ...

  손성배 2019-06-24

• 10대 지적장애인에게 노출 사진 받아 협박 성추행한 20대 회사원 집행유예

  ...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회사원) 씨에 ...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지난 201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A 씨가 낸 ...

  유송희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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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에 뒤덮인 수원시

  마구잡이 게시 작년 28만건 수거과태료 423건에 부과액 40억원대장애인단체 납부대행사 감면꼼수공무원 "수백장 떼내도 바로걸려""이익 막대 단속 겁 안내" 꼬집어수원시 전역이 ...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까지 대행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박보근;김동필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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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재명 경기도지사 결심공판 최후진술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을 ... 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인이 되고 후각과 청각도 잃는 고통을 겪었다. 물론 폭행이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보상도 받지 ...

  손성배 2019-04-25

• 지적장애인 '성추행·학대' 혐의… 평택 재활시설 관계자 2명 구속

  평택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거나 학대한 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평택 소재 모 보호작업장 관계자 A(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거나 장애인 상호 간 뺨을 때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

  김영래 2019-03-11

• 지적장애인 성추행·학대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2명 구속

  평택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거나 학대한 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평택 소재 모 보호작업장 관계자 A(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거나 장애인 상호 간 뺨을 때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

  김영래 2019-03-11

• 정신장애인 학대 처벌받은 의료기관… 수원시 '과태료 부과' 봐주기 이유는

  ... 5명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병원 의료재단 법인도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지도 ...

  손성배 2019-02-10

• 법 위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처벌 수위 완화

  법을 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완화될 전망이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이에 ...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된다.또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내용과 정도에 따라 ...

  디지털뉴스부 2018-12-04

• '장애인 학대 의혹' 광주 시설 종사자 입건

  ... 의혹(2월 13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 학대 혐의로 D기관 법인 대표인 A씨와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앞서 D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고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 수당·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이윤희;배재흥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