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도권 규제법에 찬성한 수도권 국회의원들

  비수도권 국회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부좌현(안산단원을)·신장용(수원을)·안민석(오산)·윤관석(인천남동을)·이원욱(화성을)·전해철(안산상록갑)·최재성(남양주갑),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의원이다.대기업의 제조공장 설치를 ...

  경인일보 2013-06-30

• 경기고법 설치 '여야 간담회·국회토론회' 개최

  ...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나선다.이상용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대표,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진양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나상훈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이 ... 간담회에는 여야 경기도당 위원장인 고희선(새·화성갑)·김태년(민·성남수정) 의원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원유철(새·평택갑)·김진표 의원,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학용(새·안성)·노...

  정의종;김선회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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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재심사건 무죄확정 형사보상제 개선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4일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

  김순기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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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기소독점 견제 검찰시민위 설치 법제화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5일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검찰 관할인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합당 여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하며 ▲고소인·고발인 ...

  김순기 2013-06-05

• 주택연금, 50대 부부도 신청 가능

  ... 고통받았던 50·60대 하우스푸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셈이다.이와 함께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28일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커버드 본드'로 불리는 해당 채권은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발행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

  공지영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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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공공기관 소송대리인 선임 공개 법 개정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4일 공공기관이 고문변호사나 소송대리인을 특정한 기준없이 위촉·선임하면서 '소송몰아주기' 등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

  김순기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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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지방투자심사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법 개정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7일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모법에 규정, ...

  김순기 2013-05-08

• '국비 지원' 근거 산집법안 의결 반월시화산단 재탄생 기회얻어

  ...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지원의 길이 열렸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반월시화공단처럼 ...

  김순기;이재규;최원류 2013-04-30

• 경기도 숙원사업 해결 '청신호'

  ... '반월시화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경기도의 해묵은 과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는 24일 각각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개정안'(이하 '국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이하 '산업집적활성화 ...

  김순기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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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건설업체 원활한 회생기회' 4개 법안 개정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건설 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법'·'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 자본금 기준이 미달한 ...

  김순기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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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학교폭력 예방 대책 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3일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했다. 또 ...

  김순기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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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긴급조치 무효화 입법 토론회 18일 개최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무효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 지난해 12월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전 의원은 "긴급조치가 법률로서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

  김순기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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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헌법재판관 선출 후보추천위 설치 민의 반영케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9일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 대법관 임명 때처럼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20명 ...

  김순기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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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사할린동포 자녀1인·배우자도 지원 특별법 발의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3일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은 영주 귀국하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 1인에 한해 임대아파트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왔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를 ...

  김순기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