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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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총량 현행유지… 인천시 합리적 조정방안 고심

  ... 인천시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에 '후속과제'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환경평가 등급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 조정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은 서울을 ...

  박경호 2023-08-20

• 아파트 건설현장, 빠진건 철근만이 아니다

  ...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구조 때문이다. 발주사는 건설 감독 용역을 맡긴 감리업체에 법정 기준 인원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법정 기준보다 사람을 적게 채용한 ... 검증할 수단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감리 직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게 ...

  한달수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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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거·공업지역 1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군포시가 가치 있는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다.재정비 대상지는 ▲주거지역인 벌터·마벨지구, 군포지구, 대야지구, 둔터지구,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 규제 등 보완 중점시는 개정 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

  신창윤 2023-08-14

• 시행 3년차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정책 전반 살핀다

  ... '농민기본소득' 효과, 문제점 등 전반을 살핀다.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농민기본소득 영향평가와 정책효과 분석 등으로, 농민기본소득 ... 경우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1년간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요건 불합리성, 농민불편 최소화 등 현행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

  신현정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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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취임 1년 인터뷰] '남북평화시대·물류중심 경제도시 만드는' 김덕현 연천군수

  ... #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김덕현 연천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 중앙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올해 인구정책사업실을 ...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남북교류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 서울~연천 고속도로의 사전조사 용역비 반영과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연천 지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군민이 피부로 ...

  오연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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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정일지]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 공부하며 의정활동에 매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스타트업·중기·소상공인에 관심학교 과밀·환경문제도 해결 노력 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이다. 경제 주체들에 대해 자료와 데이터만 ... 갑작스러운 불황에 3천만~5천만 원을 해결 못 하고 부도를 맞이하는 현실을 듣고, 관련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의회에서 할 일을 찾고,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난해 행감 때 가장 ...

  고건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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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계약심사제로 3년간 '36억6600만원' 예산절감

  ... 여부 등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계약심사제도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등이었으나 자치단체 ... 이상)와 2억원 이상의 용역으로 변경 운영 중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

  이종우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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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성남시의료원 공격에 신상진 시장 '공허한 정치공세' 역공

  시민 외면·최적 운영 마련 과정정상화 방안·공공성 강화도 포함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개선(대학병원위탁)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맹공을 퍼붓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들에게 ...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7월에는 기존의 '공공의료정책과'를 부시장 직속의 '공공의료정책관'으로 ...

  김순기 2023-07-23

• 군포문화재단 경영 평가 '나등급' 불구, '임직원 근태·복무사항 개선 필요' 지적

  군포문화재단이 2023년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의 근태 및 복무 사항과 관련해선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2023년(2022년도 실적)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등 3개 출연기관 중 1개 기관(군포문화재단)은 나등급(85점 이상~90점 ...

  신창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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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취임 1년 인터뷰] '시민 소통으로 시정 방향잡는' 이민근 안산시장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초지역세권 개발 속도 # 안산형 출산지원제도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안산시정의 방향키를 쥔 만큼 '이민근 호'는 출항 직후 강한 드라이브를 ... 하반기 운용사 선정·투자사 모집 계획 年 250억씩 총 1천억 조성신안산선 노선 연장 자체 용역… GTX-C 연내 첫삽 목표 행정조치市 최대 현안 '인구 감소' 출산장려책·도시브랜드 제고 ...

  황준성 2023-07-05

• 파주시 '지방연구원' 설립 추진… 2024년 하반기 개원 목표

  ... 19일 밝혔다.인구 50만 도시 운영 개정안 처리시 중장기 계획 수립·정책 연구 담당타당성 용역 후 9월 설립 기본계획 수립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는 연구기관이다.시는 시정 ...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경제·지역발전 연구 및 정책 대안 모색,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방연구원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까지 ...

  이종태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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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 '새 전략' 통할까

  ... 점에서 도교육청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법안 통과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연구용역 연내 결과도 기대감도교육청, 지원센터 교육장 직속 개편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관련 ...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충북대 부설기관에 의뢰해 '통합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 움직임이 뒤따를 ...

  조수현 2023-06-18

• '노선 수정' 송도트램, 예타 문턱 넘을까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송도트램' 구축 사업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러 트램 사업은 사업성 부족 ... 인천시는 송도트램 노선이 2026년 개원 예정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거치도록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했다.인천시는 최근 국토부에 송도트램 구축 사업을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

  박현주 2023-05-30

• [사설] 집주인·세입자 상생의 주택임대제 손질 당부한다

  ... 임대 유통물량을 급감시켜 전세대란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빌라사기극을 촉발하는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에 발주한 주택임대차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차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공공성 확대도 좋으나 정부가 시장 실패에 개입할수록 부작용은 더 커진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윈-윈 하는 제도개선을 당부한다.

  경인일보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