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 종사자 생계비등 지원 조례市·의회 공감속 9일 상임위서 심사반대의견 제기 가능성 '예측' 못해수원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이 오는 9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중 탈성매매...
배재흥 2019-12-06
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천조원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개 장소에서 검증해보자는 제의다. 앞서 경실련은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지난해 말 9천489조원으로 4...
황준성 2019-12-05
중기중앙회, 이재준 시장과 간담회육성 조례제정·경제활성화등 건의"지속발전 환경 조성되도록 최선""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중소기업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지자체 등의 도움이 절실합니다."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고양시와 함께 진행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2일 오후...
이준석 2019-12-03
광명시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 그 성과가 기대된다.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장애인들이 평생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했다.시는 이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장애인을 위한 유형별·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이른 시일 내에 장애인, 장애인 단체 대...
이귀덕 2019-11-18
부산·천안·광주 등 77개 시군 적용정부, 2024년까지 작년比 40% 감축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조영상 2019-11-07
조정식 의원, 국정감사서 제안"보조금 성격… 기본법 제정을"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에 현안 1호 사업으로 건의한 지역화폐 제도의 법제화와 국비 지원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집권여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인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도의 건의 내용과 동일한 제도 개선점을 국정감사에서 제안해서다.조 의원은 8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
김연태 2019-10-09
의정부시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2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임호석(자유한국당·다선거구)의원은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시장 또는 부시장...
김도란 2019-09-03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갈 것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
연합뉴스 2019-07-24
[경인일보=김명래기자]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 특별법=매립기간 연장'으로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바라보고 있다.영구매립을 주장하는 서울시에 맞서 인천시가 '특별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어 환경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서울시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꼴이 돼 가고 있다.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인천시의 '매립기간 연장 반대'에 대응하는 논리를 ...
김명래 2010-08-27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위한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년간 수도권 지역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 5천300만t을 1일 1천여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했다"면서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연합뉴스 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