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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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갈수록 지능화… 인천시의회 '예방정책 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가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의 범죄 예방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책무를 규정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선다.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디지...

  김명래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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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축물 색채 심의 시행… '파주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 제정

  파주시가 건축외장재 및 색채 사용 시 준수사항을 담은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을 제정해 실질적인 건축물 색채 심의를 시행한다.시는 체계적인 도시 경관관리를 위해 세움터(건축인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는 건축행정시스템) 건축색채 협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야당역 일대 일부 상업용지는 '알록달록...

  이종태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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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기본법' 제정하라" 목청 높인 아이들

  "아동 당사자로서,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27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 단상 앞에 선 다섯 어린이들은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화성 수현초 5학년 김현아 양은 "아이들이 시끄럽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른들은 차별받는 어린이들의 기분을 알까?...

  김산 2023-07-28

• 겐트대학교 '국내 최초' 수질환경 국제표준 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겐트대학교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수질분야 국제표준을 제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재 겐트대 연구팀이 개발한 수생태독성 평가기법이 국내 수질환경 기술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질분야 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국제표준 제안에 나선 뒤 3년 3개월 만...

  한달수 2023-07-26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 양주시의회, 법률제정 건의

  양주시의회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규제를 위한 법률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보급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그동안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최재훈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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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의정 바로 서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8일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허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주체적·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

  유진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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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령아기 비극' 막고자 조례 제정 나선다

  경기도의회가 '유령 아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6월 26일자 1면보도='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 경기도, 자체대책 내놓을까)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를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고양2)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고건 2023-06-28

• [사설] 인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해야

  인천지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계양구에서 제정됐다. 계양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 계양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업재해 예방...

  경인일보 2023-06-23

•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인천 최초 계양구서 제정

  인천지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5월17일자 6면 보도="인천 플랫폼 노동자 보호할 지원조례 제정을")가 계양구에서 제정됐다.계양구의회는 조양희 의장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24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수진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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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제정

  군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제정했다.이는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9일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신창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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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안양시가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

  이석철;이원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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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플랫폼 노동자 보호할 지원조례 제정을"

  인천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역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는 1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보호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인천지역에도 하루빨리 조...

  이수진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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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대 간호학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강동대학교 간호학부는 지난 15일 강당에서 간호학부 교수 및 학생 180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간호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지구적 ...

  서인범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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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앞서 윤 대...

  정의종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