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감사원 '성남시 공사발주 특수조건… 불공정행위' 지적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에게 성남시 거주 주민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성남시 ... 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강원도와 화천군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상품권을 사실상 강매해왔다고 지적을 받았다.이에 ...

  김성주 2020-01-07

• 

  [의정부]'미군기지 개발 시민참여' 1만2천명 서명

  ... 1만2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한다.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넘긴 1만2천656명의 서명을 받아 16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 주민이나 단체가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만 19세 이상 시민의 40분의 1(의정부시의 ...

  김도란 2019-12-15

• 

  '양평군 농민수당' 씨 뿌리는 주민청원

  ...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3개월 동안 2천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 청구를 할 수 ... 있다.추진본부는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농민수당 추진 열기 속에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청원 운동은 군 지방자치발전 역사에 한 ...

  오경택 2019-12-05

• 경기도 기본소득 드라이브에 '지자체 농민수당' 급정거

  ...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결국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여주시는 물론, 유사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와 양평군도 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여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 도가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농민수당을 포기하고 도의 농민기본소득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주민조례청구로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진 양평군도 전체 군 재정의 1.4%(8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

  김성주 2019-12-01

• 

  '月 50만원(월급 환산시 평균액)' 주민자치센터 쥐꼬리 강사료

  ... 2만~3만원'인원미달땐 더 적거나 폐강되기도열악한 처우 "현실화 필요" 목소리시군 "수강료 올라야…조례 개정도"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 달한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강사를 모집해 진행하는데,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된다.경인일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별 운영세칙을 ...

  김동필 2019-11-25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성남 시민 뜻대로'

  ... 넘어선 것으로, 시는 주민 열람 및 이의 신청, 심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내게 된다.이에 앞서 지난 9월 청구인 대표자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시의원 등은 ... 시민의식이 높은 성남에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라며 "조례안을 다루게 될 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주민 조례로 ...

  김순기 2019-11-18

• 성남주민 1만여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제정 청구

  ... 밝혔다.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8월 2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시에 낸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앞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청구로 제정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

  연합뉴스 2019-11-16

• 

  화성시의회, 화성-수원 경계조정 의견청취 통과… 군공항홍보관은 반대입장 표명

  ...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김학석 2019-10-28

• 여주·이천 부결 '농민수당' 조례… 양평군 시민단체 '주민발의' 추진

  ... 협의할것"여주시와 이천시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양평군 시민단체가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21일 양평자치와협동(공동대표·박민기, 최재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다.지방자치법은 양평군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19세 ...

  오경택 2019-10-21

• 

  시의회 통과 조례 '시흥시민 1만여명 폐지서명'

  ... 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용배, 이하 비대위)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법인설립조례 폐지 청원서명에 14일 오전 현재 1만2천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서명부는 주민 조례 청구가 ... 협약 등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입장을 내놨다.한편 제출된 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부는 유·무효 서명확인(약 1개월) 절차를 거쳐 시흥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

  심재호 2019-10-14

• 

  여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 등이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접수하면서 시작됐으며 조사를 통해 여주 전체에서 최소 98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유해발굴 등이 이루어졌다. 2013년 4월 22일 유족 65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2014년 유족 보상이 확정됐다. 2015년 3월 11일 민간인희생자 지원을 위한 여주시의회 조례가 통과됐고, ...

  양동민 2019-10-13

• 동성애 옹호논란 '성평등 기본조례' 주민이 개정 나선다

  ... 기간 등을 공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 주민들은 단체장에게 조례 제·개정 혹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도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조례 개정을 청구하려면 도내 ...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압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한편 주민들이 직접 경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3년 '경기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

  김성주;강기정 2019-09-29

• 시흥 은계지구 공장 난립, 땅 퍼준 LH가 자초

  ... 요구했다.18일 감사원은 시흥 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이 청구한 11개 청구사항 중 3가지 사항을 조사한 결과 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 입주 공장들과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자, 시흥시의회는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

  심재호;김성주 2019-09-18

• 

  [의정부]"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에 시민 참여 보장하라"

  ... 한 시민단체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며 3일 의정부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의정부평화포럼은 이날 시청 민원실을 통해 조례 제정 청구서와 자체적으로 만든 ...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대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

  김도란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