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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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년·(3·끝)]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고후 '처벌법' 제정 목소리 커져어렵사리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소규모 사업장 제외 등 실효성 지적하위법령도 法 취지 훼손 우려 높아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앗아간 38명의 소중한 생명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참사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국민청원에서 20여일 ...

  손성배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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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法 적용땐 '처벌 가능성' 있는 사고조사보고서 공개 등 목소리 커져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 덤프트럭과 이를 정리하는 굴착기 사이에 낀 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지난 1월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파주 LG디스플레이 ...

  권순정;손성배 2021-02-28

• [사설]중대재해 반복한 LG디스플레이

  ... 사고도 협력사 직원들이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의 유출 사고처럼 ... 등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밸브의 결함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바란다. 중대재해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이라 이번 사고는 적용받지 않지만 사업주에 대한 안전조치 ...

  경인일보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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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인천의료원, 여러분 모두 K-방역의 주역"…조승연 원장에 감사서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천 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인 인천의료원에 서한을 보내 의료진들을 격려했다.13일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최근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총리는 서한에서 "여러분이 흘리신 여름날의 땀방울과 혹한의 추위에 얼어 곱은 손가락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엄마와 아빠...

  김명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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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LGD '유해물질 누출'…"사고 반복은 진상규명·처벌 없어서"

  사망자 발생땐 최대 1년 징역 등중대재해법 효력은 피해갔지만인권단체 '안전조치 위반' 조사 요구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면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중대재해법은 법 공포 이후 1년 이후에 시행 예정으로 사업자 측이 당장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인권 ...

  이원근;손성배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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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만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불편한 교장선생님

  ... '이중처벌' 가능성경기교총 "학교 사업주 기준 모호"실무 공무원 제외… 형평성 논란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괄되면서 학교장을 ...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공지영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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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노동계…어디서도 환영 못 받는 '중대재해법'

  ... 아니다"시민단체 "꼼수로 처벌회피 우려"경영자와 기업 처벌 강도를 높여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 우려하기도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김준석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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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중대재해법 의결 유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8일 국회가 학교를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학교가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한 입법에 대해 유감을 ...

  정의종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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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중대재해 처벌법·아동학대법 등 처리

  ... 기권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 박용진 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 가결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이성철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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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8일 '중대재해법' 등 국회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7~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일과 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먼저 7일 오후 2시에는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백신 수급과 방역과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8일에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이성철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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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與 강제적 당론' 영상문화단지 개발 '다시 동력'

  시의회, 본회의서 매각동의안 통과市-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 예고상업지역 등 변경후 토지매매 추진개발사업 중단 1년9개월만에 '활기'사업추진이 1년 9개월 동안 중단됐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 내세웠다.장덕천 시장은 "그동안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중대결정을 내려 줘 감사를 드린다"며 "이 개발 사업이 부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

  장철순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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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코로나 최악위기…문재인 대통령 긴급점검

  ... 화상회의 진행공중보건의 투입 확대 검토 주문李지사, 선별검사 기준 완화 건의丁총리는 경기도 중대본회의 주재수도권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이르자 문재인 ...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 총리가 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을 찾아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살폈다. ...

  이성철;강기정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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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9개월만에 빛보는 '부천 영상문화산단 개발'

  與 시의원, 조건부 강제 당론 정해'매각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의결市, 14일 본회의 통과땐 사업 속도사업추진이 중단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매각동의안이 3일 부천시의회 ... 당론이 결정된 후 "그동안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중대결정을 내려 줘 감사를 드린다"며 "이 개발 사업이 부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

  장철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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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국정원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방침

  ... 주요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김태년 ... 통과했고, 경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민주당은 이외 중점 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해 ...

  이성철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