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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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 <2> 공공기여 추가 제공

  ... 이상 확보 2점)를 더하면 8점인데, 선도지구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를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원도심(수정·중원구)의 ... 제공'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다. 최우식 회장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분당 시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상가동의율과 더불어 전문가 몇 명에게만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텐테 ...

  김순기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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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인구전략기획부

  ... '인구전략기획부' 카드를 꺼냈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각 부처·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기에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까지 ... 이념·성별·세대를 떠나 국민적 동의가 크다. 정부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지지든 볶든 할 테다.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

  강희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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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과 김포 '3000번' 갈등, 5호선 이어 또 냉기운

  버스 분리로 강화 배차간격 늘어'급행화' 놓고도 지자체 신경전인천 강화터미널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을 오가는 3000번 좌석직행 버스가 1일부터 배차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강화 ... 밝히면서 '급행화'는 미뤄지게 됐다. 김포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3000번 버스 급행화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

  김성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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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된 이들 위한 '사회적 기금'… 한국와이퍼 '투쟁 결실' 첫걸음

  ... 관계없이 외국 자본이 마음대로 사업을 철수하는 '먹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항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세제 혜택 등을 본 기업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기업을 청산하지 못하도록 ...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해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조수현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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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현덕면 시민단체 “소각장 설치 반대… 市 불통행정”

  ...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는 권역별 설명회와 공모, 그리고 입지 예정지에 대한 당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매립장 공모에 나서지 않는 것은 어떠한 금전적 보상보다 공모 신청과정에서의 찬반 주민 갈등, 지역공동체 파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주민갈등 ...

  김종호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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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향심이 움직였다, 멈춘 지역의 시간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3)]

  ... 6개월만에 광명시민 1만2천여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시민 간의 연대는 정부에 빼앗긴 지자체의 '개발 자치권'을 되찾는 동력이 됐다. 성동씨를 비롯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보람채 ... 아파트 부지 개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있기 이전, 밤일마을에서 주도했던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운동'이 있었다. 박철희 구로차량기지이전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은 밤일마을에서 ...

  이시은;공지영;김성주;이영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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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긴 자치권 회복, 지자체 중심 테이블 확대를"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下)] 시민 힘으로 되찾아야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운동 등민의 모으는 움직임 꾸준히 존재"국가중심 개발 대신 '민의' 청취"경기도 위성도시들이 국가 주도의 개발에 시달려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과거다. 하지만 경기도 지자체와 시민들의 지방자치 정신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 도시개발의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 또한 국가가 ...

  공지영;김성주;이시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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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행·정부주도·공모요건설계·파기" 대체매립지 다양한 목소리

  ... 이행'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체결한 4자 합의가 민선 7기에서 반대로 갔다. 이번 민선 8기에서 다시 정상화해 4자 합의사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한 것이 핵심"이라며 ... 환경부의 합의만으로는 답이 나오기 어렵다"며 "이보다 한 단계 위에서, 실행 능력이 있고 (지자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강 구청장은 소각장을 ...

  조경욱;유진주 2024-06-27

• 경기도 고위직·부단체장, 내달 대규모 교체 전망

  ... 고위직 인사에서 상당수의 실·국장은 물론 시·군 부단체장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지자체와 견해차로 부단체장이 공석이었던 구리시를 비롯해 부단체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오산시는 이번에도 ... 것인지도 관심사다. 대상자 여럿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깜짝 발탁 인사의 가능성도 있다.한편, 지자체장 반대로 임명을 하지 못한 구리 부시장의 경우 이번에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공석이 장기화될 ...

  신지영;이영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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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작업장 바로 옆인데… 1시간 버틸 방화구역 몰랐다

  ... 쓴 것으로 돼 있다.게다가 화재 발생 작업장 내부에서 가장 가까운 쪽 계단실 이외 같은 층 반대 쪽에 있던 다른 계단실이 방화구역과 연결돼 있었다. 아리셀이나 관할 소방당국이 해당 방화구역이 ... 제거된 상태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간이 벽체의 경우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불법도 아니다. /김준석·김지원기자 joonsk@kyeongin....

  김준석;김지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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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수원민자도로… 군포시 반대 '복병'

  ... 위해 추진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이 군포시 반대에 부딪혔다. 지역 환경단체는 물론 하은호 시장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오는 2027년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군포시 등 관련 지자체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총 15.2㎞ 중 군포를 통과하는 구간은 3분의1이 넘는 5.4㎞로, ...

  강기정 2024-06-26

• 백혜련 의원 발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에 화성시 민·관·정 철회 요구

  ...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해 민·관·정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 조정할 수 있고 경기도가 조정·결정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은 ...

  김학석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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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실익 없고 수리산 훼손” 시흥~수원민자도로 군포시 반대 부딪혀

  ... 위해 추진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이 군포시 반대에 부딪혔다. 지역 환경단체는 물론 하은호 시장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오는 2027년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군포시 등 관련 지자체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총 15.2㎞ 중 군포를 통과하는 구간은 3분의1이 넘는 5.4㎞로, ...

  강기정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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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도시, 내가 아닌 내 이름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2)]

  ... 닮아있다. 성남시도 서울시가 설치한 '광주대단지 사업소'를 통해 철거민 집단 이주로 조성됐다.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중앙의 필요로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질 때여서 행정구역은 ... 관광호텔 등이 요양시설로 바뀌는 추세인데, 서울시 노인요양시설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19년 치매마을 건립 반대 주민 의견을 모아 용산구에 ...

  김성주;공지영;이시은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