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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딸을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을 수차례 ...
변민철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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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딸을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을 수차례 ...
변민철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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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A(42)씨에게 원심(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데 반해, 징역형 집행유예 ... 고려하더라도 음주사고는 사인 간 문제라기보다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
조수현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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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이혜경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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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
이종태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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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이혜경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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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판사·이정훈)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출석부 등을 ...
이종태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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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119 구급대원 B(39)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
변민철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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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가 실내 수영장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화성의 한 프랜차이즈 어린이 실내 놀이터 대여시설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9월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초대해 자신의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
김준석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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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요양원 원장과 딸이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꾸준히 학대하거나 때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모두 형량을 줄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 A씨는 1심(징역 1년 6월)보다 낮아진 1년 4개월을, B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신 1천만원의 벌금형만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
김준석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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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수원의 한 요양원 원장과 딸이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꾸준히 학대하거나 때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모두 형량을 줄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 A씨는 1심(징역 1년 6월)보다 낮아진 1년 4개월을, B씨엔 기존에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신 1천만 원의 벌금형만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
김준석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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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그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하지 않겠다고 ...
변민철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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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11월9일 7면 보도='나쁜 부모'에 법원은 또 '착한 판결')된 결정에 대해 검찰이 ...)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감치명령을 ...
김산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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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대한 판결(10월25일 인터넷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허 대표에게 더 중한 ...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
김도란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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