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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빼기 장난'으로 동급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 1학년생인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
편지수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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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갈수록 흉포화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지금까지 네 차례나 답변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띌만한 청소년 범죄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답변뿐이 아니었나 ... 노래방 폭행사건'(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청와대 ...
박경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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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
연합뉴스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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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졌다. A양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은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최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공승배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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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가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지난 23일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한편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하루 만에 ...
이상은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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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중 1명은 최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양 등은 모두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앞서 A양은 다른 여중생 6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가 ...
연합뉴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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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다만,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사건이 경미하면 ...
배재흥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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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사건' 빠르게 퍼지며 공분警, 7명 전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道교육청, 피해자 치유서비스 지원경기지역 한 초등학생이 한 살 터울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역 인근 ...
이원근;배재흥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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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A 군은 어머니 가방에 있는 차 열쇠를 몰래 들고나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약 2km 운행했다.경찰 관계자는 "A 군은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부모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 접촉사고, 경찰 "촉법소년으로 처벌 없어"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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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 자동차 매장에서 BMW 승용차를 훔치고 가출 청소년인 C군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철원까지 80여㎞를 운행했다.또한 이들은 이튿날 오전 5시께 철원군 ...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이 만10세 이상, 14세 이하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조사 후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사건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유송희기자 ...
유송희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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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 불법이 아니냐며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해 들어주지 않았더니 문을 부수고 들어와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 등은 동네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이들 중 1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13세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
손성배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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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경찰차 8대가 막아선 다음에야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다. 절도 행각을 벌인 이들 중 3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 경찰과 공조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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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검거중학생 3명, 비웃듯 재범후 도주순찰차 파손·경찰관 1명 부상도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들이 차량 절도 행각을 두번이나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SUV를 훔쳐 몰다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
오연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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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 지역까지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다.앞선 범행 때 검거됐었지만, 미성년자이며 대부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풀려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그러나 ...
유송희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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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span class="highlight">소년</span>범 처벌 강화' 다섯번째 국민청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0/2019101201000820600039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