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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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민-특수교사 아동학대 항소심 '몰래녹음 파일' 증거 쟁점 전망

  피고인 “타의 의해 꿈 잃고 싶지 않다" 불복 4시간중 5분… 학대 판단 공무원 증언 '의구심' '금전 요구' 부분 뺀 합의서 주씨측에 다시 전달 “서이초 사건과 (아들 학대 사건이)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웹툰 작가 주호민)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호민씨 아들을 상대로 한 ...

  김준석 2024-02-06

• 초등생에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조른다" 40대 여성 유죄선고

  자신의 조카를 괴롭히지 말라며 어린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곽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

  변민철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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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사건, 살인 고의 불인정땐 비슷한 사례 계속"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촉구 공혜정(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처럼 범행이 잔혹한 사건인데도 살인의 ... 전수조사를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왔다. /변민철기자 bm...

  변민철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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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못한 아이 '학대의심땐 바로 교사 발품'

  인천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1년 당국 미흡한 점검 계기 '유선 확인' 미인정 결석 관리 체계 변화 계속청소년 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 구축체험학습 등 다양한 이력 면밀 주시1년 전인 ... 11월부터 장기 결석 중이었다. 학교 측은 매달 전화로 A군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 피해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A군은 등교하지 못한지 3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로 ...

  김희연 2024-02-04

•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

  ... 아이 숨지게 한 40대 계모, 항소심도 원심 동일 선고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월2일 인터넷 ...

  변민철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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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 징역 17년 유지… 친모 눈물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법정을 나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월2일 인터넷 보도)했다. ...

  변민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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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서 징역 17년 유지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변민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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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자녀 학대' 특수교사에 선고유예

  ... '벌금형'… 임태희 "현장 특수성 외면한 판결 유감"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주씨의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에 ...

  김준석;김도란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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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녹음파일 증거 인정

  ...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발언들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재판의 쟁점이던 녹음파일에 대해 곽 ...

  김준석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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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찾은 주호민,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특수교사들께 누 안되길”

  ... 바란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씨는 “여전히 ...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

  김준석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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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 왈가왈부할 생각 없다”

  ... 가운데 주씨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는 발언을 피해 아동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상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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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육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된 것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이라고 ...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초등학교 ...

  김도란 2024-02-01

• 검찰-보육교사, 파주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 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

  이종태 2024-01-23

• 이혼 후 홀로 키운 16살 딸 상습폭행 친부 집행유예

  16살 딸을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신발과 옷 등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2~3차례 ...

  변민철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