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세 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 1가구는 월세 전락

  ... 2014년 '초이노믹스'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천여건 중 월세의 비중이 41.0%로, 2012년 34.0%, 2013년 ...

  연합뉴스 2017-04-10

• 한국 지하경제 규모 125조… 'GDP 대비 8%' 분석 나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천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

  양형종 2017-02-17

• 공공임대주택 시행 민간참여 '공익주택' 전환을

  ...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여전히 상당수이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게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봉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재정의 한계,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 있어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간도 공공임대주택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재정 및 기금, 조세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

  이경진 2017-01-17

• 

  IPA 태양광 발전설비 '기재부 경영우수사례'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나눔플랫폼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6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총 203편이 접수돼 9개 분야에서 30편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IPA가 제안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

  정운 2017-01-15

• 

  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

  ... 한다"고 압박했던 사실이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조 전 수석은 또 최순실 씨 모녀가 자주 이용했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특혜 지원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조 전 수석은 재정경제부 차관보, 국무총리실 사무차관, 한국조세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2014년 6월까지 일했고 이후 중앙대 석좌교수로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당시 발언 취지 ...

  박주우 2016-11-14

• OECD 주요국 일자리 상황 나아졌는데 한국만 제자리

  1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지만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인용한 OECD 분기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 이탈리아(56.5→56.8%) 등의 주요국들은 모두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1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65.9%로 전분기와 변동이 없었다. 한국은 고용률 자체가 OECD 회원국 평균을 ...

  연합뉴스 2016-08-02

• "조금 벌어 더 조금 썼다"…지난해 소비성향 역대 최저

  ... 늘었다. 역대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실질 소비지출은 아예 0.2% 감소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소비지출 둔화에는 유가 하락으로 교통비가 3.7% 감소하고 교육비·통신비가 ... 빚 부담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다.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층도 돈을 쓰기가 어렵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내수 부진이 반영돼 소비성향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라며 ...

  연합뉴스 2016-02-26

• 지방세 독립(개인지방소득세) 앞두고 인력증원 '막막'

  ... 세밑에도 인력증원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독립세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과징(課徵)하는 조세다. 이에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공제·감면이 적절한 ... 맡는다. 최종 세금액만 확인하면 됐던 지자체가 과세 단계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중부지방국세청 인력과 비교해 269명의 추가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도내 ...

  김민욱 2015-12-28

• 국회, 유일호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재산 8억5천만원

  ... 접수했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재직 시절 예산·조세·복지·SOC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 경제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18대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울 송파을 ...

  연합뉴스 2015-12-24

• 

  경제부총리에 유일호 의원·사회부총리에 이준식 교수 등 5개 부처 개각 단행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21일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김 수석은 "경제 ...

  디지털뉴스부 2015-12-21

• 

  박 대통령, 5개 부처 개각 단행… 경제부총리에 유일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박 대통령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 ...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김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

  송수은;정의종 2015-12-21

• '연말정산 파동' 재발 막는다…정부 주도 TF 본격 가동

  정부가 올해 초 있었던 연말정산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1월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본격화되는 ...

  연합뉴스 2015-12-18

• 

  [자치단상] 성인 된 지방자치제, 이젠 재정 자주권 확보돼야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다.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은 ... 45.1%로 떨어졌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 만에 2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10%도 ...

  김규선 2015-12-14

• 

  정부, 세금 한 푼 안내는 근로소득자 감축 방안 검토

  ... 작업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근로소득자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 예정이다.한편 기재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듬는 방안을 찾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조세연은 세금감면기한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

  연합뉴스 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