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월요논단]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와 안보투자법의 필요성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규제는 투기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허가제였다. 하지만 토지시장 개방과 IMF 이후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 때문에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토지법'은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일원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

  김민배 2023-07-16

• 

  [FOCUS 경기] 김포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비 반납해가며 포기 왜?

  ... 불확실한 5호선 연장에 매몰돼 지역경제 활성화, 협치, 민생, 교육, 공동체 등 수많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시민단체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여권 관계자는 "IMF 때도 건재하던 새마을금고 부실사태는 우리에게 언제고 금융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다. 지방재정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김포시가 시민을 위해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는 ...

  김우성 2023-07-09

• 

  [참성단] '경기은행', '인천은행'

  ... 달성했고, 장학회를 세웠다. 이듬해 '경인리스금융'을 설립했고 1992년 구월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신경기상호신용금고'와 '경은경제연구소'를 잇따라 출범시켜 세를 불렸으나 IMF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1998년 6월 퇴출은행으로 지정돼 한미은행에 인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급작스런 퇴출로 적금 인출이 어렵게 되자 경인지역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홍정표 2023-07-06

• 

  [오늘의 창] 청년세대 부채의식을 가져라, 586세대는

  ... 있기 때문이다.586세대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혜택을 받았고, 민주화 운동 때문에 다소 학업이 미진했다 하더라도 취업은 수월했다. 특히 1997년 IMF 사태로 기존의 산업화 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혜택도 누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그들의 눈에는 지금 청년들의 행보가 그저 철없는 무모한 행위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

  민웅기 2023-07-05

• 

  [경제전망대] 장발장이 된 개업공인중개사, 그 원인과 대책

  ... 변론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 불황 전세사기 연루자격증 소지자 50만명 과잉 공급생계 힘들자 위·탈법 유혹 빠져 먼저 공인중개사의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IMF시절엔 실업자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인중개사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명 이상 합격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국민자격증·장롱자격증이라는 애칭(?)이 ...

  서진형 2023-06-21

• 

  이제 더 버티지 못하는 동네'북'… 서점업계 불황 심각한 수준

  ... 회복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대표 서모(68)씨는 "하루 평균 손님이 코로나 전 최소 200명꼴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계속 줄더니 지금은 최대 100명을 넘기지 못한다"며 "IMF도, 대형 서점이 우후죽순 생겨날 때도 버텨왔지만, 지금이야말로 더는 이어갈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갈수록 발길 뜸해지는 영세 서점수원 아주대 정문인근 '교문서적'40년 ...

  김산 2023-06-20

• 

  [자치단상] 성숙한 '섬김'의 사회를 위하여

  ... 증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것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 1년만에 4등급 올려민원인 편의를 중시한 행정서비스 강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에 '공공서비스'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IMF 외환 위기 이후다. 외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혹독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했다. 그중 하나가 공공 부문 개혁이다. 관료제에 기반한 전통적인 행정 시스템에 재정 적자가 생기고 사회적 가치가 ...

  이충우 2023-05-31

• 한국은행,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 조정

  ... 하나의 원인이다.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19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5%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모두 기존 전망을 조정해 1.5%로 잡았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한 2020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

  김동한 2023-05-25

• 

  윤 대통령, 인천 송도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축사

  ...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60개국 이상의 ADB 회원국 대표단과 ADB 측 주요 관계자,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 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

  정의종 2023-05-03

• 

  [단독]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의석수 정수 축소 검토… 금명간 입장 밝힐 듯

  ... 앞으로 있을 선거구제 개편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의원 정수 감소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 축소는 제16대 국회 때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26석을 줄여, 역사상 딱 한 번 273석으로 축소한 바 있다. 정수 감소는 비례대표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정수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당 ...

  정의종 2023-04-06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본 방문은 순수한 비즈니스"

  ... 지난달 27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일과 관련한 질문이 제기됐다. 방일에서 낼 대일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4월에 예정된 일본·미국 출장) 성격 규정을 고민했다. IMF·월드뱅크에서 일하며 연을 맺은 미국 정치권이나 고위 관리,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고 싶었지만 오직 투자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전엔 정계 고위층을 ...

  신지영;고건 2023-04-05

• 

  [방민호 칼럼] 인구 문제, 경제주의를 넘어

  ... 시점부터 결혼 기피, 출판 기피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X세대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구가하면서도 개인의 행복이나 윤택함을 위해 자손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최초의 세대였고, IMF세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최초의 세대였다. 이후 88만원 세대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나 빈부 격차의 역행적 확대로 인해 미래에 ...

  방민호 2023-03-27

• [사설] 소비부진에 섣부른 대응 경계해야

  ... 쪼그라든 것이다. 지난 1월의 소매판매액지수는 103.9로 2020년 12월(101.0) 이후 가장 낮다.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가게 문을 닫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2만8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

  경인일보 2023-03-22

• 

  예술인 기회소득 '이제 상상 아닌 현실'

  ... "기회소득보다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회소득이 한국 사회에 적합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그는 "IMF나 월드뱅크에서 회의를 하면 100여개국 경제장관이 모이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의 미래'다. 일의 미래를 논하며 나온 개념이 '기본소득'"이라면서 "기본소득은 ...

  신지영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