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료계 3단체 대정부 공동투쟁 경고

  ...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치협,병원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대정부 투쟁 방침을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과천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는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질병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릴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철회와 박태영 보험공단이사장 등 책임자 퇴진을 ...

  경인일보 2001-04-26

• 마약범죄 범정부적 대처-대검마약부 출범

  ... 수 있도록 국제협력이 크게 강화된다. 대검은 23일 대검 마약부 출범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달부터 대검 마약부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등 유관기관의 실.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용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수사는 전국 32개청의 마약수사반이 대검 마약부의 일괄지휘를 받는 통합 ...

  경인일보 2001-04-23

• 면허없이 의료행위한 40대 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의사면허 없이 1년여간 의료행위를 하며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백모씨(41·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월 초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D아파트에서 고열을 앓던 이모씨(40)에게 영양제와 포도당 주사를 놓는 등 지금까지 1천800여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1천여만원 ...

  경인일보 2001-04-23

•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 당장 병원과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자료를 최근 ... 의사들이 그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진료와 투약에 나선다면 그것은 부도덕의 범위를 넘는 범죄적 행동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의약분업이라는 좋은 ...

  경인일보 2001-03-23

• 무면허 의료, 조선족 영장

  [安山] 안산경찰서는 6일 국내의료면허도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침술과 뼈교정을 해 온 조선족 문모씨(56·흑룡강성 할빈시)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7년부터 안산시 초지동 삼보연립주택에서 하루 20여명의 환자들에게 1회에 5천원씩 받고 무면허로 뼈교정과 침술행위를 하고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

  경인일보 2001-03-07

• 주름살 수술 돌팔이 덜미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무면허로 주름제거 수술 등 성형수술을 해온 왕모씨(45·여·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1월 말께 김모씨(60·여)에게 시술비 20만원을 받고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주는 등 승합차에 주사기와 마취연고 등 시술기구를 가지고 다니며 동네 여성 10여명을 ...

  경인일보 2001-03-05

• '방탄국회' 논란으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

  ...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약사법의 경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보건복지위 법안과 별도로 일반주사제만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2여 공동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 독자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2일 법사위 주관으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으나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

  경인일보 2001-03-02

• '방탄국회' 논란으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

  ...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약사법의 경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보건복지위 법안과 별도로 일반주사제만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2여 공동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 독자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2일 법사위 주관으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으나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

  경인일보 2001-03-02

• 면허없는 한의사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26일 의사면허 없이 자신의 집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한 정모씨(53·여·고양시 일산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자신의 집에서 살을 빼기 위해 찾아온 한모씨(44·여)의 손바닥에 수지침을 놓아주는 등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8천1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해주고 4천여만원의 ...

  경인일보 2001-02-27

• 조선족 한의사 사칭 불법의료 행위

  의정부경찰서는 22일 한의사를 사칭하며 불법의료행위를 한 조선족 홍모씨(40·여·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침 등 한방 의료기구를 설치해 놓고 김모씨(46·여)의 우측 손목에 부항 침을 놓아주는 등 8개월간 4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

  경인일보 2001-02-23

• 전국매일 논설위원 변호사법위반 구속

  ... 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C신문 논설위원 최모씨(54)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하모씨(42)가 지난 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되자 하씨의 부인 등에게 접근해 변호사비용및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崔在勛기자·cjh@kyeongin.com

  경인일보 2001-02-19

• [호롱불]가짜 휘발유 판매 등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대전 일대에서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사다가 단골손님들에게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김치판매업자 이모씨(45)등 2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월초부터 20일까지 대전에 사는 강모씨가 제조한 가짜휘발유 20ℓ를 1만1천원에 구입, 단골 손님들에게 1만5천원에 ...

  경인일보 2000-11-25

• 120억원대 날부핀 유통 적발

  ... 불로동)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밀조기계를 들여와 공장을 차려놓고 모제약회사 상표의 염산날부핀 4만여앰풀을 밀조해 불법 유통시킨 박모씨(35) 등 2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밀매 현황=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소재 J제약회사로부터 67만여앰풀을 구입, 중간밀매조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

  경인일보 2000-11-24

• [言事]평택서도 홍역 감염 확인 등

  ... 서부지역에서 초·중·고 학생 129명이 홍역에 감염된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1일부터 각 읍·면·동 보건지소와 본청 보건소에 접종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전화 문의도 폭주. 보건소에는 주말인 지난 ... 폭으로 늘고 있는 탈북입국자들이 남한 생활 적응에 실패, 경제적 궁핍에 허덕이거나 쉽사리 범죄에 빠져든다는 통계가 제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민주당 文喜相 의원(의정부)은 6일 ...

  경인일보 200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