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러브호텔에 제동 건 법원판결

  ... 자치단체장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면 머지 않아 러브호텔과 대형 음식점들이 지역생활권의 핵심지역을 점령할 것이다. 물론 국민에게는 자신의 여가를 즐기거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리고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주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원칙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적어도 주민의 ...

  경인일보 1999-10-12

• 김대통령,감청문제 진실파악 지시

  ...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감·도청은 일절 용납돼선 안되며,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한다』며 『민간의 사설업체들이 도청기구나 몰래카메라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金대통령은 그러나 『실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것도 있었다』며 『정부가 잘못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서 시정하고 잘못 알려진 부문은 진실을 ...

  경인일보 1999-09-22

• PC통신통한 음란물판매 극성

  ... 있다. 음란물 판매 전자우편이 통신회원에게 무작위로 날아드는 등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 상태로 개방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그러나 PC통신업체나 관계기관은 개별적으로 주고 받는 데다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실정이다.13일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에 따르면 음란물 판매업자들은 전자우편 제목을 음란물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아니라 친구에게 보내는 ...

  경인일보 1999-09-14

• 통신 인권 지켜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최근 불법도청과 감청,심지어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샅샅히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구멍이 뚫린채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실상이다. 누군가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은밀한 ... 수사기관이 전화국과 이동통신업체에서 1만여명의 통화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막대한 사생활 침해가 있었음을 미뤄 짐작케 하고 있다. 비단 이같은 사실이 보도에서 밝힌 강원도 춘천의 경우만은 ...

  경인일보 1999-09-04

• 인천 학교시설 신축공사 차질

  ... 실정이다.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시설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조권·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 증축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입찰을 실시하려 했으나 학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 일단 입찰 및 공사를 유보했다. 2부제 수업을 없애기 위해선 교실증축이 ...

  경인일보 1999-06-08

• 잃었던 조상재산 찾아줍니다

  ... 사망했거나 자신도 모르게 조상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갔을 경우 국토정보센터가 확보한 전국의 토지 소유자 현황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시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방문, 지적전산자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정보를 검색해 주고 있다.정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정도. ...

  경인일보 199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