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노유자시설 '투척용'설치 의무화 실효성 의문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노유자시설)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해당 시설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분말식 소화기보다 사용이 간편한 '투척용 소화기'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

  이현준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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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영화> 무게감 있는 전기물 '어메이징…'

  ... 영국 하원의원이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금지하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로, 영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그의 활동상을 성실하게 그리고 있다. 윌리엄 윌버포스(이안 ... 점이 가장 흥미롭다. 후반부에 청중이 영웅인 주인공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약자를 위해 몸바쳤다"는 에필로그로 마무리짓는 것은 할리우드풍 영웅담에 가깝다. 그러나 이 영웅의 ...

  연합뉴스 20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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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률 상담소 수원지부 박윤선 소장

  ... 일이라는 게 박 소장의 설명이다.박 소장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모범 답안은 없어요. 가족 구성원간 이해와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라며 "외국인 신부와 같이 소외받는 이들에겐 언제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과 문화의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송수은 2008-03-03

• 한부모 여성들에게 2월은 잔인한 달

  ... 가구 빈곤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절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약 60%가 여성이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80%가 여성인 현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가 곧 빈곤 여성가장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

  김영박 2008-02-20

• 신영철 수원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 받아

  ... 대법관 후보자로 신영철 수원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문흥수 변호사를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12월 11~21일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2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보호, 사법민주화 의지 등 선정 기준을 통과한 9명을 상대로 인터넷 투표를 거쳐 3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정식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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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공시대' 국정과제 / 사회

  ... 선진문화 정착'을 주문하고 있다.조영진 수원지방변호사협회장은 "국민 각각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강을 확립, 흐트러지고 분열된 국민의 민심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 새정부와 노동계가 풀어야할 과제들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

  최우영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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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 / 차기정부에 바란다]한완상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다면."이를테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희미하고 물렁하고, 약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만으로는 힘듭니다. 사기업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

  정리/김창훈 2008-01-01

• '홀몸노인 안전환인 서비스' 적극활용을

  ... 속한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핵가족화와 인구노령화로 인해 홀몸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노령화가 ...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어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누구나 보듬을 수 있는 밝은 공동사회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세령(인천 중부경찰서 ...

  이세령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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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쉽게 풀릴것 같은 사랑의 약속 법 울타리서 더 단단해진 믿음

  ...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 다양화에 부응하는 혼인개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법률적·사회적 보호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고충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

  강주형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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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버린 사랑 처벌은 어떻게

  ... 몇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에도 불구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개인의 성적(性的)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며 합헙결정을 내린 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보호라는 측면이 컸다.실제로 ... 남편은 하소연 할 곳도 없이 그 남자로부터 쥐꼬리만한 보상금만 받고 아내와 이혼해야한다"며" 약자보호차원에서라도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주부 정모(44·여)씨는 "실제 간통죄로 ...

  왕정식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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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 있는 파주시 내의 청소년들은 이 날도 어김없이 봉사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의 장애아동들과 함께 해동검도를 배워보는 것이 그것이었다.“하나, 둘!” 구령을 붙여가며 ... 장난치는 학생들의 모습은 봉사란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 문영찬씨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

  김인하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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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강·논술] 언어논술 - 분배 문제에 대한 고찰

  ... 희생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따른다면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문제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개개인의 책임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롤스(John Rawls, 1921~2002)가 사회적 약자에게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강변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

  경인일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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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시장]공장굴뚝연기 '맡으면 돈된다'

  ... 온실가스감축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투자가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처를 안내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탄소배출권 시장 어떻게 ...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했다.또한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하거나, 사회적 책임투자 등의 이유로 조기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기업도 시장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어 수요와 ...

  양은선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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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라이온스클럽 노양은 회장

  ... 있다.최근에는 도내 주요 봉사단체로서 인근 클럽 스폰서 역할을 담당해 자매 클럽 확산과 갱생보호공단, 청소년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노 회장은 ...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그는 또 "지난 43년간 라이온스클럽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지만 소외 계층이 아직도 주위에 많다"며 "영역을 넓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

  송수은 200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