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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개설 한국통신 고소

  ... 얻어냈다고 덧붙였다.실천모임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 2항의 「누구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소송액수에 관계없이 헌법소원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실천모임은 원조교제에 가담했던 피해자 10명의 동의서를 확보한 후 소송비용은 시민모금운동을 펼쳐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기로 ...

  경인일보 1999-04-16

• 동구 배다리공예상가 마찰

  ... 공예관련업종일 경우 구청에서 임차인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점주간 쌍방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종전처럼 자유로운 명의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는 활성화계획을 마련하면서 『사용자는 점포영업을 목적으로 관리청과 점포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포사용 계약서」 규정을 철저히 적용키로 ...

  경인일보 199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