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근로자인권사각-7,감독기구 전무

  ... 의무고용보험 가입률은 불과 13%에 머물고 있다.일용노조 李준걸부위원장(39)은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소개비요구, 해고, 현장에서의 고충을 상담하고 대책을 얻을 곳은 찾기 힘들다』며 『행정관청이 ... 건축경기의 영향으로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마땅한 취업알선창구도 미비하다. 인천지역에는 노동청 산하에 5개 고용안정센터와 1곳의 인력은행이 있지만 ...

  경인일보 1999-09-21

• 근로자 인권사각-2,무허용역사

  ... 공항건설현장이 「직업안정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는 데도 전혀 단속을 벌이지 않아 업체들의 불·탈법을 방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인천건설일용노조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직업소개소가 일용근로자들의 피땀을 앗아가고 있다』며 『불법용역업체를 근절하고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취업센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경인일보 1999-09-14

• 당정, 부패방지종합대책 발표

  ...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달중 대통령 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무원이 뇌물및 불법수익으로 불린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 했다. 당정은 아울러 부패방지기본법에서 퇴직공직자에 대해 퇴직전 부서와 관련있는 기업·단체 재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부패혐의로 면직된 공직자는 관련 기업과 단체는 물론 공직재취업도 제한할 ...

  경인일보 1999-08-18

• 주민등록증 위조범죄 증가

  중국 조선족 등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불법체류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등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97년 ... 추세다.인천지방경찰철은 17일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 내국인 행세를 하며 공사장에 취업하려던 중국 교포 金정호(40), 金용호(37)씨 형제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

  경인일보 1999-03-19

• 실업급여 위장수령자 수사

  인천지검 수사과(과장·尹奉基)는 14일 재취업을 하고도 직장을 잃은 것 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근로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 벌였다.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아간 근로자 3백여명 가운데 40여명이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근로자들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

  경인일보 199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