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시 행정심판위 주민생활환경 영향이유 장애인시설 불허 "부당" 판결

  ... 강화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농지전용)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2차례나 보류했다가 이번에 판결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세인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같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총 345평의 부지를 어린이집에서 장애인생활시설로 ...

  목동훈 2007-05-09

• '이천 군부대이전 철회' 탄원서

  ... 공권력의 힘으로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온 선량한 농민들을 몰아내는 처사"라며 "농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오갈 데 없도록 만드는 이 정부가 과연 참여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등 2중 3중 규제로 지난 20여년간 고통받았고, 시 면적의 4.5%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20만평의 ...

  심재호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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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웃이웃 응급상황 안심폰이 지켜줍니다"

  "보호자 없는 응급상황, 안심폰이 있습니다."지난 2월16일 오전8시30분께 뇌경색을 앓고 있는 의정부시 금오동 이모(72·여)씨는 갑자기 사지마비를 호소했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의정부소방서(서장·방규명)가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버튼 하나로 구급차 출동이 가능한 U-안심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

  최해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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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만드나마나다

  ...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채이자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진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한 판결이다. 대법원에 등이 떠밀려 국회가 마지못해 이자제한법을 ... 시장평균금리를 조사하여 그것의 1.33배를 초과하면 폭리로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고리사채는 경제적 약자를 수탈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이자제한법과 대부법을 합쳐 이자상한선을 25%로 내리고 모든 ...

  김영호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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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훈규 신임 인천지검장

  ... 인천지검장은 5일 오후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부조리나 비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하는 검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피해의 실질적 회복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선량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순간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두번째 부임인데 ...

  송병원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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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동기 신임 수원지검장

  ... 두고 청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신임 이동기 수원지검장은 5일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검찰권을 활용할 것이며 기계적인 법적용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 그늘에 가려진 지역 토착 비리는 엄단하되, 사회적 약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

  사정원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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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전히 농업인가

  ... 충실히 수행하는 전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거대농업자본의 집요한 개방요구와 압력은 우리농업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보호의무는 오히려 방기와 유린으로 이어졌고 농민들의 시위는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다.국민총생산(GDP)의 70%를 해외에서 벌어들여야 하는 무역국가인 우리에게 ...

  경인일보 2006-12-08

• 플러스 메일-SOS와 느낌표

  ... 프로그램이 화제인데요, 서울방송의 `긴급출동 SOS24'와 문화방송의 `! 느낌표'입니다. `SOS'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현장에 제작진이 전문가 집단과 직접 출동해, 사태 해결 및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전천후 솔루션 프로그램이라네요. 화면에 공개된 약자들은 법적 보호와 사회적 온정의 사각지대에서 무차별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주엔 친할머니의 폭력과 ...

  윤인수 2006-09-09

• [윤인수의 플러스+메일]`SOS' & `느낌표'

  ... 프로그램이 화제인데요, 서울방송의 `긴급출동 SOS24'와 문화방송의 `! 느낌표'입니다. `SOS'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현장에 제작진이 전문가 집단과 직접 출동해, 사태 해결 및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전천후 솔루션 프로그램이라네요. 화면에 공개된 약자들은 법적 보호와 사회적 온정의 사각지대에서 무차별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주엔 친할머니의 폭력과 ...

  경인일보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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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헌재소장 전효숙 재판관 내정

  ...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효숙 재판관은 일단 사퇴하는 절차를 밟은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는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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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순안 한국 BBS연맹 총재

  ...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외계층 청소년과 회원간 1대1 결연사업을 확대·실시해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김 총재가 BBS연맹과 처음 인연을 ... BBS 중앙연맹 부총재를 역임했다. BBS는 `BIG BROTHERS AND SISTERS'의 약자. 1909년 미국에서 시작된 불우·비행 청소년에 대한 1대1 형제·자매 맺기운동이 그것이다. ...

  김명래 2006-08-16

• 이번엔 수원지법… 性전환 허가

  ... 없으며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병역 의무도 이행할 생각도 있어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을 허가해줌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회 다양성 보장과 성전환자와 같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의식 향상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지법의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가 결정은 지난달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에 ...

  최해민 2006-07-30

• "공공분야 민영화 중단하라"

  ... 비롯한 공공분야 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만 2만5천여 가구가 단전 단수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방법이 사라진다”며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공공분야 행정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베올리아 워터코리아 ...

  김도현 2006-07-27

• 살인적 고리사채에 우는 사람들

  ...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 싶다. 당시 국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을 1년 가까이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자상한선을 연리 90%까지 합법화하고, ... 법무부가 제시한 상한이자 40%는 너무 높다. 원래대로 25%로 낮춰야 한다. 고리사채는 경제적 약자를 수탈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고리사채로 ...

  경인일보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