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회 SOFA개정 토론회

  ... 외국어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측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겨주는 대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한국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보건 차원에서 SOFA에 검역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

  경인일보 2000-07-21

• 국회 SOFA개정 토론회

  ... 외국어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측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겨주는 대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한국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보건 차원에서 SOFA에 검역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

  경인일보 2000-07-21

• 가정주부에 무면허 의료시술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온 곽모(46.서울 동작구 상도동)씨에 대해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98년 2월께 서울 중랑구 묵동 변모(42.여)씨의 집에서 변씨에게 주름살제거수술을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주로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

  경인일보 2000-05-24

• 가짜참기름 유통업자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진태)는 11일 중국산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지난 참기름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을 시중에 유통시킨 K식품 대표 김영숙씨(42·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K식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O식품의 참기름을 공급한 김씨의 시아주버니 남모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

  경인일보 2000-04-12

• 눈썹문신 시술 미용실원장 구속

  여성들에게 눈썹 문신을 불법시술하고 1천2백여만원을 받은 미용실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6일 U헤어리더 원장 柳모씨(45·부평구 부평 4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柳씨는 지난 97년 12월께 미용실내에 눈썹 문신치료실을 갖춘뒤 여성들에게 눈썹문신을 해주고 1인당 6만원씩 받는 ...

  경인일보 2000-02-17

• 주혜란 1심서 집유 2년 선고

  ...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그동안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윤락여성들을 도와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2000-01-28

• 본사 창간39주년 기념여론조사

  ... 지적한 교통행정분야로 나타나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대란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환경행정(22.2%)과 복지행정(17.1%)을 꼽고 있다.또 치안/범죄(9.6%),교육행정(9.3%),각종 규제완화(5.2%),보건행정(2.0%)등순으로 불만족한 행정을 지적했다.「교통행정분야」는 지역별로는 경기북부 시지역거주자(37.2%),성별로는 남...

  경인일보 1999-09-01

• 본사 창간39주년 기념여론조사

  ... 지적한 교통행정분야로 나타나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대란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환경행정(22.2%)과 복지행정(17.1%)을 꼽고 있다.또 치안/범죄(9.6%),교육행정(9.3%),각종 규제완화(5.2%),보건행정(2.0%)등순으로 불만족한 행정을 지적했다.「교통행정분야」는 지역별로는 경기북부 시지역거주자(37.2%),성별로는 남...

  경인일보 1999-09-01

• 정신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불임 수술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은 이에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전국 60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중 8개 ... 추진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 과학으로 복제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생명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지만, 강제불임은 반문명이자 인류의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인일보 1999-08-20

• 경찰지문조회 부랑인 보호 한몫

  『경찰의 지문조회가 부랑인에게 사랑을 되찾아줬어요.』인천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부랑인사회복지시설인 「은혜의 집」(원장·徐淨子 서구 심곡동 288)에선 얼마전 흐뭇한 광경이 연출됐다. ... 보람』이라고 말했다. 金鍾吉형사과장(37)은 『십지문조회를 통한 부랑인 연고지 찾아주기는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 외에도 훌륭한 대민서비스를 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

  경인일보 1999-07-22

• 시시한 이야기

  ... 고서화의 대량 위조, 사냥꾼 부부 저격 살해, 조직 폭력배에게 뒷돈을 제공한 얼빠진 소설가의 범죄 조장 행위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된 불안 요인은 지금이 위기라는 인식을 깊게 하고 있다. 법이 ... 외면할 경우 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비교적 위기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국가 체제 최고의 위기 상황을 100(내란)으로 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 ...

  경인일보 1999-07-09

• 건강 해치는 비양심 상행위

  ... 환자들을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소개시켜온 약사 尹모씨(34.용인)와 尹씨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는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전직 간호사출신의 의류업자 金모씨(35·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조사결과 尹씨는 피곤등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영양제를 맞는게 좋겠다』고 처방해 약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렸으며 金씨는 尹씨의 소개를 ...

  경인일보 199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