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미수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

  연합뉴스 2013-04-21

• 동거녀 지적장애 딸 성폭행 법원, 30대에 징역12년 선고

  ...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34에 불과한 점을 노려 ...

  신선미 2013-04-21

• 동거녀의 정신지체 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

  연합뉴스 2013-04-21

•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10대女 성폭행

  ...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유흥업소 종업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전자충격기와 마스크·위생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 ...

  신선미 2013-04-14

• 전자충격기 사용해 10대女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유흥업소 종업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충격기와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

  연합뉴스 2013-04-13

• 유명연예인 첫 전자발찌…연예계 성추문에 경종

  ... 부착되면 고씨의 모든 움직임은 보호관찰소에 수신돼 감시받게 된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부착기간 동안 야간외출 제한, 아동보육·놀이시설 접근 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자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출국이 제한돼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만간 전자발찌 출국제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고씨의 출국은 더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2013-04-10

• 위탁아동 성폭행한 父子, 참여재판서 징역 7~8년

  ...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아들 B(34)씨에게 ...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B씨에게 특별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위탁 아동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

  연합뉴스 2013-04-09

• "연예인 되려면 성관계 연습해야"…친딸 수차례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회사원)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

  디지털뉴스부 2013-04-09

• 걸그룹 멤버 '팔 더듬은' 매니저도 형사처벌

  ... 다만, '팔뚝 안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A양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해 B씨를 형사처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팔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2013-04-09

• 친딸 3년간 성폭행·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15년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법원은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친딸을 3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

  신선미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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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 30%는 '사이코패스'"

  국내 성폭력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성도착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3명은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됐다. 단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임명호 교수팀은 지난 2011년 당시 치료감호소에 수감중인 성범죄자 5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 64%(32명)가 성도착증 상태로 진단되는 ...

  연합뉴스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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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안산보호관찰소(소장·배종상)와 안산 가정·성폭력상담소(소장·유해선)는 최근 보호관찰대상자(성폭력·가정폭력 사범)의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 재범방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유해선 안산 가정·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최근 지역사회에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성을 느껴 ...

  이재규 2013-04-07

• 두딸 성폭행·다방종업원살해 법원, 50代에 징역 27년 선고

  ...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재석)는 살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큰 딸과 9살이었던 둘째 딸을 성폭행했다.이후에도 이씨는 수년간 두 ...

  윤재준;김대현 2013-04-07

• 길거리서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40대 징역 4년

  ...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

  신선미 201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