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아파트 이웃 5명에 중형

  ... 인면수심의 50~60대 이웃사촌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안기환)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

  윤재준;김대현 2013-02-19

• 알몸사진으로 여중생 협박·성폭행 2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복구를 ...

  연합뉴스 2013-02-18

• 10대만 골라 12명 성폭행 '성남발바리' 무기징역

  ... 성폭행한 일명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영학)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

  김규식 2013-02-15

• 알바 여직원 성폭행 식당주인 집유 4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로 기소된 추모(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년간 개인정보공개, 2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추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여직원(16)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일을 마친 ...

  연합뉴스 2013-02-13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 고모(24)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 명령은 항소심 ...

  연합뉴스 2013-01-31

• 대법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 안에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C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했다.2심은 직접 신체접촉이 없었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

  연합뉴스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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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신년 인터뷰/곽종훈 의정부지법 법원장

  ... 하는 의정부지법 마음이 그대로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곽 법원장은 또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학교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범죄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가 일벌백계의 엄중한 형벌을 가하는 처벌중심의 사법운영 보다 사법절차에서 원인을 분석해 그에 합당한 치료적 사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과 협력해 조기에 치유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

  김환기;김대현 2013-01-25

• 여자화장실 180여차례 몰래 촬영 20대 징역 1년

  ...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씨는 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

  신선미 2013-01-23

• 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부산 모 의대 교수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외국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간음해 상처를 입히는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육체적 ...

  연합뉴스 2013-01-16

•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

  연합뉴스 2013-01-10

• "연예인 시켜줄게" 순진한 여고생 꼬드겨 성관계

  ... 친구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2년간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했다.김양의 관심사는 오로지 '연예인'이었다. ... 모텔로 유인한 혐의(영리약취·유인)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

  연합뉴스 2013-01-05

• 미성년자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초이며,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

  김혜민 2013-01-04

•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판결 '성범죄 엄벌 의지'

  ...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초이며,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

  김혜민 2013-01-03

•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

  연합뉴스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