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방법·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 ... 협의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등 행위제한의 세부절차도 정했다. 침식관리계획 내용에는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이용·개발 실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관리계획 ...

  박희송 2014-04-28

• 군포 대감·속달지구 개발… 주택 1천650가구 짓는다

  군포시가 대야동 대감·속달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승인절차에 들어갔다.22일 시에 따르면 변경안은 대감·속달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 전원주거단지로 입지가 우수하고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시 관계자는 "사업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립지침이 개정돼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

  윤덕흥 2014-04-22

• 인천시 '재개발 매몰비용' 35% 지원

  ... '매몰비용'(추진위·조합이 쓴 돈)의 35%를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나 조합이 구역 해제를 완료하면 매몰비용의 35%를 지급하기로 했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 제한 등의 피해가 적어 매몰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구역은 141개소로, 이 중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돼 있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구역은 97개소다. 시는 ...

  목동훈 2014-04-08

• 규제완화 팔걷은 양주 '선순환 성장'

  양주시가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발맞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서는 등 규제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시는 지난 2007년 결정고시 이후 재정비 시점이 도래한 양주동과 장흥면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취락지구인 '원우1지구 등 28개소'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이달중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규제완화 대상면적은 장흥면 ...

  이상헌 2014-04-06

• 과천 도심 공동화 출구찾았다

  ...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여인국 과천시장, 김창권 롯데자산개발(주) 사장,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본부장은 3일 과천시청에서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공동 ...터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받아 과천시와 협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성사됐다. 하지만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아있다.김 지사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

  문성호;이경진 2014-04-03

•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 범위 '현실화'

  인천시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 범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 기념물인 서구 '대곡동지석묘군'(청동시대 무덤) 주변의 원지형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층수 제한도 10m에서 14m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 기념물 일대는 검단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

  목동훈 2014-03-26

• 경기 그린벨트 해제지역 기반공사만 10조원 필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놓는데 10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최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거지역 설치만 가능했던 GB 해제 ... 정비해야 하나 재정이 열악한 탓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정부가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GB 해제 지역 규제를 풀기로 해 민간 투자가 늘고 정비가 ...

  이경진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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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 인천시제안 '도림고 맞은편'통할까

  ... 남촌동 도림고등학교 맞은편 부지(위치도①)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도매시장을 건립하려면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인천시는 ... 제안 부지로 도매시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시는 올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실시계획 수립과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

  목동훈 2014-03-25

• 의정부, 아웃렛·체류형 복합단지 개발

  ... 시는 체류형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용지비 1천989억원, 공사비 및 기타 비용 1천613억원 등 3천6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오는 4월 개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내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후 오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

  윤재준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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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 개혁·경제 활성화… 與 경기도지사후보 정책행보 '스피드'

  ...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8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 사항 중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꼽혀온 14개 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택지개발지구에 산업시설 용지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 위임,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규제 완화, 대학내 융합시설 허용, 강변여과수 취수지역 기업입지 개선 등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늦게 출발한 ...

  정의종 2014-03-17

• 하남 미군공여지에 대학 유치 '쏠리는 눈'

  ... 참여해 관심을 보였으며, 오는 4월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이들 대학은 수도권 진입을 위해 대학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들 대학이 하남 이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교육부로부터 대학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학이전 승인에 앞서 의향서를 제출한 대학이 해당 지자체간 분쟁이 없도록 한 관련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숙제다.앞서 시는 ...

  최규원 2014-03-16

• 규제개혁·경제활성화 말로 끝나서는 안된다

  ...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경기도로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1천530㎢ 가운데 용도를 주거지역에 한정하지 ...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년 전에도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곳이 전국 곳곳에 산재한 것을 거울삼아 이번엔 실질적인 개발전략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인 ...

  경인일보 2014-03-14

• '정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어떤내용 담겼나

  ...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지원 방안으론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산업 입지 공급 확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을 내놓았다.이번 대책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 맡고, 올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건립 ...

  목동훈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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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 해제지역에 상·공업시설 허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래픽 ... 1천530㎢에 달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공원 ...

  정의종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