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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구조조정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부는 회사채 매입, 건설경기 부양책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오히려 '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될수 있다는 점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경기부양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기부양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한치의 흔들림없이 ...
경인일보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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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 포인트 높은 것이다. 더욱이 공단은 보험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긴급 수혈받은 국고재원 1천500억원에서 이달 중 임금인상 소급분 36억원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단은 작년 7월 조직 통합을 완료했으나 공단 노조조직은 과거의 직장, 지역, 공무원.교원 의보 형태로 나뉘어 있으며 전국의보노조는 이 가운데 조합원 ...
경인일보
20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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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알려면 인천으로 가라'. 인천지역 벤처기업은 한때 벤처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국내에서 촉망받고 부러움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벤처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경제침체가 거듭되면서 벤처기업의 경영도 악화돼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벤처기업의 지원책을 내놓으며 물밑 유치작전을 벌이면서 ...
경인일보
20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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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류층 지도층등 높은 신분일수록 더 많은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의 용어인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 권력과 금력 명예를 가진 우리나라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었고 이들을 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수 없다. 한국의 국가청렴지수가 97년 34위에서 ...
경인일보
2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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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모든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도덕적 해이, 집단 이기주의 등 비경제적 요소들을 하루빨리 털어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는 3월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하고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송도신도시가 ...
경인일보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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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한지 만 3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IMF때의 1차 경제위기와 비견해 제2의 경제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업부실도, 집단이기주의도, 도덕적 해이도 만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IMF직후 우리사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난국타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 과소비억제와 금모으기에 나서는 저력을 발휘했다. 정부도 경제위기를 종식시키자며 ...
경인일보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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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믿을 구석'은 없지만 한결같은 나름의 철학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만 바로 신뢰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이뤄질수 있다는 것. 아주대 김영래 교수(55)는 “만연된 도덕적 해이와 파편화된 개인주의 등으로 붕괴돼 버린 우리 사회의 신뢰회복은 이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서민들로부터 찾을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이 모범이 돼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
경인일보
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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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고달픈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꾸준한 인사개혁이 단행됐지만 이과정에서 지역 편중인사, 낙하산 인사가 꼬리를 물었다.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현정권이 들어서서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09조원에 이르렀다. 이과정에서 정부는 수없이 말을 바꾸어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우를 범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하는 ...
경인일보
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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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예산안 편성으로 적당히 해결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것인가. 국가든 사회내 하위조직이나 개인이든 그 유지와 ...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한순간도 도덕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되며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 구조조정은 말잔치로 끝낼 것인지 고통을 ...
경인일보
20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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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저지르는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 검찰이 지난 9월부터 전국의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무려 115명을 적발 이중 84명을 구속한 것이다. 이런행태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
경인일보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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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등 부도 상태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멀쩡한 회사를 고의 부도내 이익을 취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주 및 임직원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고객 예탁금 횡령, 불법 대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금융기관 임직원 75명도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9월부터 일선청별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
경인일보
20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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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문책을 자꾸 피하다 보면 똑같은 일이 재발해 애궂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우리 경제가 안개속을 헤메듯 혼미를 거듭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소신없는 행동과 무사안일,나아가 도덕적 해이때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혹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거나 말을 수차례에 걸쳐 바꾸는 등 소신없는 정책이 ...
경인일보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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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의 민간단체들간에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초에 간담회를 다시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재가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일부 승려의 대마초 흡연사건 등 승려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고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교단 수호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조계종총무원의 핵심 보직에 있는 스님이 과거 ...
경인일보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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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철강이나 기아자동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다. 그런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 금융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수차례 목격한 바 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한 은행 노조의 강한 반발도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두 은행간의 ...
경인일보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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