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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등 부도 상태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멀쩡한 회사를 고의 부도내 이익을 취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주 및 임직원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고객 예탁금 횡령, 불법 대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금융기관 임직원 75명도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9월부터 일선청별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
경인일보
20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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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문책을 자꾸 피하다 보면 똑같은 일이 재발해 애궂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우리 경제가 안개속을 헤메듯 혼미를 거듭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소신없는 행동과 무사안일,나아가 도덕적 해이때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혹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거나 말을 수차례에 걸쳐 바꾸는 등 소신없는 정책이 ...
경인일보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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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의 민간단체들간에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초에 간담회를 다시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재가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일부 승려의 대마초 흡연사건 등 승려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고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교단 수호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조계종총무원의 핵심 보직에 있는 스님이 과거 ...
경인일보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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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철강이나 기아자동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다. 그런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 금융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수차례 목격한 바 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한 은행 노조의 강한 반발도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두 은행간의 ...
경인일보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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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과 개혁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잉태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출산한 것이다. 불신은 특히 정치인과 대기업 경영주 등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배타적 이익에서 비롯된 도덕적 해이가 뿌린 씨앗의 열매다. 집단행동은 나만 쳐질 수 없다는 조바심에서 나온다. 또 연고주의는 경제위기를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요인을 찾으려는 자기합리적인 면피주의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
경인일보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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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말로만 개혁,구조조정을 주창했지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부실에 따른 신용도 추락과 은행과 은행원들의 도덕적해이와 보신주의는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기업들은 사상최악의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현상이다. 정부는 ...
경인일보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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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에게 104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현준씨와 진승현씨가 신용금고 대주주로 있으면서 거액의 '주주대출'을 받아낸 사실과 똑같은 사례여서 금고 주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대한금고의 소유주인 김순철 이삭종합건설 회장이 올 2월부터 10월까지 17명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모두 104억원을 불법대출받았다고 ...
경인일보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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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었다. 전 장관은 담배인삼공사의 명퇴신청자들에 대한 재취업보장도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명퇴자들 가운데 재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구조조정을 위장한 노사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사례가 있는지를 점검중이며 과다한 복리후생비 ...
경인일보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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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편법 자금조달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고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실기업의 대표적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조 국장은 “이 전 부회장이 자금을 유용했다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5개 은행에 대해 자금용도 등 여신심사업무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
경인일보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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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적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리계획 인가여부 결정까지는 추가로 2∼4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결정과 함께 ▲각종 비위·부조리 척결 ▲내부분열 조장과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한 응징 ▲회사재무상황과 사업전망에 대한 엄정한 평가 ▲조직 능률성, 자산 대비 수익률 등 전면 재검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 등을 당부했다. 이날 ...
경인일보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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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5년 부천시청 세무비리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더우기 도덕적 타락이 이제는 공익요원들에까지 이르러 도대체 이 땅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 나이다. 그런 젊은이들이 부패의 수렁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도덕적 해이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부천시는 한때 우리사회에서 회자되었던 '세도비리' ...
경인일보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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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경영성과를 못내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보일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분할 지원하면서 분기별로 경영성과를 점검, 심각한 모럴해저드로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인일보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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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IMF때와는 다르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온 고위층과 정치권 기업들 사이에서 만연된 도덕적 해이로 인한 풍파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심한 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바로 이점을 주시해야 한다. 최근 일어난 ...
경인일보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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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야의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아래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층을 상대로 탈세 등 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불법대출, 주가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김정길(金正吉) 법무, 최인기(崔仁基) 행자장관과 ...
경인일보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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