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취임 1년 맞는 천주교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

  ... 환경과 노동문제에 중점을 뒀다. 인천지역이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개발논리에 밀려 환경보호엔 뒷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인천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 싶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최 주교는 노동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영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노동자를 ...

  정진오 2003-04-17

• [대통령직인수위 확정 '주요 국정과제' 분석] 대선 공약 '20대 정책목표' 반영

  ... 분석이다.여기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성장-분배의 선순환구조가 맞물려 돌아가는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자주외교 등으로 요약되는 '당당한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시정 등도 강조되고 있다.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내용과 향후 부처별 협의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재경, 통일, 외교통상, 건교, 국방, ...

  경인일보 2003-01-05

• ['노무현시대' 정책·과제 - 사회복지분야] 국민·정부 함께 참여복지 실현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복지흐름의 확대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제고가 강력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최종 보호'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다고 밝혀온 유럽식 사회 연대(Solidarity) 및 통합의 원리를 철학적 기조로 삼아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왔다.노 ...

  박춘대 2002-12-23

• 오늘 마지막 TV토론 각당 전략

  ... 자제하겠다는 전략이다.후보자간 1대2 토론 주제인 사회복지와 교육개혁 분야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뚜렷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노 후보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 보호 원칙과 '사회연대와 통합'의 원리를 들어 '차별 시정'과 '복지 확대' 정책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쟁의 현장 중재 등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내세워 ...

  이재규 2002-12-15

• [선택 12·19 - 군소후보 공약분석] 지역벽 허물고 평등사회 실현

  ... 기염을 토하고 있다.●김영규 사회당 후보3대 핵심방향으로 빈부격차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소유의 사회적 통제, 반전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통한 차별 철폐 등을 ... 국정을 수행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한편 '대기업 부회장 출신 웨이터'로 유명한 노년권익보호당 서상록 후보와 남장여자(男裝女子)로 유명한 김옥선 우리겨레당 후보는 최근 중도 사퇴했다

  이재규 2002-11-24

• 개방화시대의 농업경쟁력

  ...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일본, EU 등 선진제국에서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지원으로 자국의 농업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분위기 속에서도 자국의 중요한 ...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약자지위에 있는 농업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사회 각 계층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경인일보 2002-11-0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에 즈음하여

  지난 1981년에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이 ... 부도와 도산한 상가건물주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둘러싸고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상인들로서는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해오고 있는 터였다.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

  경인일보 2002-10-30

• 주상복합건물 공개추첨 분양 전환

  ...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정부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등 주택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 온라인상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배타적 전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도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일정한 금액이상의 출연금을 받거나 정부가 최대지분을 ...

  경인일보 2002-10-15

• 431만명 전과기록 내년2월 삭제

  ...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정부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등 주택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 구분,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형실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형실효법은 벌금형이상.보호감호.치료감호 확정 등은 범죄경력자료, 벌금형미만.불기소 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

  경인일보 2002-10-15

• 劉서울시교육감 "지역할당제 빠를수록 좋아"

  ... “지역할당제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유 교육감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가 추진하려는 지역할당제는 교육의 자유경쟁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역할당제에 대해 서울은 반대하고 지방은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무조건적인 자유경쟁제도가 ...

  경인일보 2002-08-21

• 개인파산, '생활고형'서 '과다소비형'으로

  ... 소득감소 등 경제적 원인은 물론 과도한 채권회수 등 비경제적 원인에서도 비롯된다'며 '신용회복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일탈자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람직한 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보호(변제충당액에서 최저생계비 제외 등) ▲금융소비자(채무자)와 금융기관(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기관 ...

  경인일보 2002-07-31

• [선택 6·13 - 인천시장후보를 해부한다] 경제논리는 다소공통점 정치적성향은 차이뚜렷

  ... 진한 진보적 색채를 냈다.이런 분석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 후보는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들을 보호할 목적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부단한 자기개혁을 단행하는 이념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보세력의 연대를 주장했다.사회당 김 후보는 ...

  정진오;장학진 2002-05-24

• 간통죄 합헌 따른 여성계와 유림 반응

  헌법재판소의 25일 간통죄 합헌 결정에 여성계는 "간통죄의 장기적 폐지를 목표로 사회적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한국사회의 전통가치를 대변해온 유교계는 '당연한 ... 입장의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의식 스펙트럼과 경제적 편차가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계는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1990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친 헌재의 간통죄 ...

  경인일보 2001-10-25

•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들에 빠른 정착"

  ... 경기경찰청장으로 부터 34분기 법 질서확립 등 평가에서 도내 종합 1위를 차지해 표창장을 수여받은 남형수 과천경찰서장의 수상소감이다.남서장은 “지난 한달동안 생활범죄예방, 기초질서확립, 고품격 교통문화정착, 사회적약자보호, 공권력 및 사회기강확립 등 5대분야 14개 실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천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었기에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며 모든 공로를 직원들에게 돌렸다.21일 ...

  이석철 200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