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장애인단체 간부가 돌보던 장애인 딸 성추행

  ...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 장애인단체 본부장 A(72)씨에게 징역 ...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고 ...

  연합뉴스 2013-01-01

• 인도 유명 래퍼 '성폭력' 가사 논란…공연 취소

  ... 취소 사실을 알렸다.한편 인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뉴델리에서 발생, 당시피해 여성은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하고 쇠막대 공격을 받았다.이 여성은 사건 이후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2주 만에사망했다.사건이 알려지면서 뉴델리 등 주요 도시에선 이번 사건의 범인 6명 처형 등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3-01-01

• 상습 성폭행 수원 발바리 죄질나빠 징역 25년 선고

  ...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

  김혜민 2012-12-26

• '몹쓸 아빠' 징역 10년

  ...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

  김환기;김대현 2012-12-17

• 여교사 흉기위협해 강간시도 어린이집 원장 징역4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

  연합뉴스 2012-12-12

• 너무 관대한 법원판결, 사법부 개혁 필요하다

  ...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 안간다. 보호관찰과 함께 4년간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너무 관대한 처벌이다.물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

  경인일보 2012-12-11

• 남구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 각종 법규를 제정하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브솔시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림일터', '길벗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또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 교육과 자활치료를 하고 있다.더불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펼치는 한편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결혼 ...

  임승재 2012-12-11

• 성폭력 대응 맞춤형 대책 수립

  전국에서 인구 대비 성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16개 시·도 중 4위) 인천시가 내년부터 원스톱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도우미 서비스인 '마미캅' 제도를 시행하는 ... 밝혔다.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행 피해자의 체액을 채취,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잡고, 각종 성폭력 피해 상담과 치료 등을 해주는 중요 기관이다.인천에는 인천의료원에 이 시설이 설치돼 있고, ...

  김명호 2012-11-29

• 처제 수면제 커피먹인뒤 강제추행 40대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김정운 부장판사)는 27일 미혼의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

  김혜민 2012-11-28

• 만취 또래女 번갈아 성폭행 10대 3명 징역형

  ...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고교생 3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술마시기 게임으로 술에 만취해 저항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차례대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에도 범행 내용이 ...

  연합뉴스 2012-11-25

• 또래소녀 성폭행한 십대들 징역 장기3년·단기2년6월

  ... 또래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 고교생 3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만취해 저항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차례대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에도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

  김대현 2012-11-25

• 의사 행세해 성관계 맺은 40대 징역 7년

  ... 특가법상 약취·유인, 위계간음,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 집에 전화를 걸어 A씨 아들과 비뇨기과 의사 행세 등 1인 2역 연기를 하며 "아들의 성기능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모태치료'를 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

  김혜민 2012-11-23

• 술에 약 타 여대생 성폭행 교직원 '혹 떼려다…'

  ...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도 원심보다 5년이 더 늘어난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 이 사건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 우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

  연합뉴스 2012-11-22

• 친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25년 선고

  ... A(5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큰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45년을 ... 채우기 위해 반인륜적 친족간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

  김종호;민웅기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