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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업시설 허용… 4년간 최대 8조대 경제 효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래픽 ... 1천530㎢에 달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공원 ...

  정의종 2014-03-13

•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공업시설 허용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 1천530㎢에 달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공원 ...

  연합뉴스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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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대책] 지역개발 주도권 중앙서 지방으로…패러다임 바뀐다

  ... 활성화 대책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가 최소 13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구역 대신 생활권 묶어 주민체감 사업 발굴 지역주도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은 '5+2 광역경제권'과 ... 총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

  연합뉴스 2014-03-12

• 광명시흥보금자리 'LH발 악재'

  ...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포함해 2.64㎢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010년 확정된 당초 지구개발 규모는 17.4㎢였다.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범위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향후 개발수요에 따라 해제·활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이 와중에 최근 LH의 부채 ...

  이귀덕;이성철 2014-03-06

• 설월리·가리대·40동마을 도시개발

  광명시 개발 낙후지역인 설월리·가리대·40동마을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다.5일 시에 따르면 설월리·가리대·40동마을 84만5천950㎡를 개발하는 도시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공람을 마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주민의견 청취후 4월중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이 계획(안)이 오는 8~9월께 ...

  이귀덕 2014-03-06

• 평택 서탄·한중산단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지구지정이 해제된 평택시 서탄 일반산업단지와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220만㎡)가 관리지역세분 심의가 완료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로 전환된다.관리지역세분이란 비도시지역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차등 적용된다.경기도는 27일 ...

  이경진;민웅기 2014-02-28

• [여기가 HOT]김황식 前 하남시장 후보등록

  ... 지적했다.이어 "시 수입으로 11억원 가량 밖에 안되는 조정경기장을 시가 환수해 풍족한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에 대한 유치 재추진과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주민복지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수도권 교통요충지로의 고속버스터미널 유치, 부자도시 건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하남/최규원기자

  최규원 2014-02-27

• 성남주민 "개인하수시설 확대해달라"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해제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성남시의회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와의 거리가 300m이내인 지역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허용, 건축이 가능하도록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남시는 지금까지 난개발·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관련조례로 묶어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제한해 왔다.여기에 ...

  김규식;김성주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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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나요 나!]인천 계양구

  ...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베드타운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서운산업단지 조성과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등 신규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5차례의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3번, 새누리당이 ... 이용휘 의장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이 의장은 서운산단 조기 완공,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 등을 추진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계양구에 세수 확보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

  김주엽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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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나요 나!]의왕시

  ... '安風변수'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46.7㎢로, 전체 시 면적(54㎢)의 86.5%를 차지할 정도여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대의 지역현안이다.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가장 높지만 2000년 이후 ... 면적의 5.7%)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처럼 40년이 넘도록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수원, 안양, 성남 등 인근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역 개발 공약은 ...

  문성호 2014-02-18

• 개발제한구역 '전국최고' 의왕주민들 화났다

  의왕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전국개발제한구역연합회 의왕시연합회는 13일 부곡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제근 의왕시연합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40년 넘도록 재산권을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지만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언제 해제될지 답답한 상황이다"며 "주민들에게 ...

  이석철;문성호 2014-02-14

• "백현유원지 용도변경 대기업 등 유치"

  ...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해 대기업 본사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백현유원지 부지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특급호텔이 포함된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정소송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킨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성남지방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19만1천㎡를 해제, 산업단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

  김성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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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경기 의원들 "현안 해결" 목청

  ... 보금자리사업에 악영향을 우려, 사업을 2017년 이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정부와 LH는 재정여건을 감안,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 활성화를 요구했다.그는 "용인에 각종 문화·관광·휴양시설이 모두 있지만 수많은 규제들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좋은 자원이 있어도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건립할 수 없다"며 "수도권규제와 팔당수계 ...

  정의종;송수은 2014-02-07

• 월드디자인시티 중단 촉구… 서울시-구리시 갈등 심화

  ...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GWDC 사업지구는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이 있고, 수질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개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 2천500만 인구의 식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친수구역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

  이종우;황성규 2014-01-29